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종이세금계산서도 미발급 시 매입불공제인가요?ㅠ

    안녕하세요 개인 일반과세자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확정기간 후 신고시 미발급으로 간주하는것으로 압니다.

    미발급 시,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 불공제로 알구요

    그렇다면 아래 종이세금계산서 발급건도 미발급에 속하는지, 매입불공제인지 봐주실수있나요ㅠㅠ

    <부가세 신고 상황>
    -25년 1기 매출 3천만원 발생
    -25년 1기 매입 5천만원 발생
    -해당기간 부가세 신고를 12월에 진행하며 늦게신고
    -단, 매입이 더 많아서 과태료는 없는상황
    -해당건 매출과 매입모두 1기에 종이세금계산서로 진행함

    Q. 이런 경우, '미발급'경우에 속하진 않겠죠?
    매입공제 불공제 되진 않겠죠?ㅠㅠ
    * 님
    조회 : 1195건 답변 : 14건 25.12.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GPT등의 자동응답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발급 자체는 25년 1기에 되었고 신고만 늦은 사안으로
    실제 매입가액이 매출액보다 많기에 매입세액 불공제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200만원 가량되고 기한후신고라는 점에서
    담당 세무 조사관이 실제로 거래가 있는 것인지
    실물계약서, 이체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 채택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혜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ChatGPT의 말:

    안녕하세요. 브릿지세무회계 김혜지 세무사입니다 :)

    종이세금계산서를 실제로 발급하였고
    다만 신고 과정에서 누락된 경우라면
    이는 미발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안녕하세요

    1기에 정상발급된 종이세금계산서라면,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라면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인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해당 신고기간에 정상인 거래로 발행된 종이세금계산서라면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행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가산세는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발급일자가 25년 1기 과세기간안에 발급일로 기재되어있으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나 가공세금계산서면 불공제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기한후신고하여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받으세요 (단 가산세는 부과되심.)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임윤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지연수취에 해당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지만, 가산세 2%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안녕하세요.
    문민욱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발급된 종이세금계산서라면 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로 미발급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한 후에 신고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이체내역 등 거래사실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과세기간안에 발급일로 기재되어있으면 가능합니다
    되도록 다음 과세기간이 도래 되기전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매출 / 매입 모두 1기에 발급은 했는데, 신고만 안하신걸로 이해했습니다.

    이 경우 매출/매입 수정하여 경정청구 가능하고 매입세액도 공제 가능합니다.
    발급도 했으므로 미(지연)발급가산세는 없을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발급시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안녕하세요:)

    종이세금계산서라도 1기에 발급 받아 신고(기한 후 신고)를 뒤늦게 한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는 정상적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공급시기에 맞춰 종이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했다면 신고만 늦었을 뿐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작성일자가 해당 과세기간 내라면 미발급이 아니므로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이 발생하는 기한 후 신고는 세무서에서 거래 사실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니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선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1

    공급자 전자 세금계산서 외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의 경우 미발급가산세 1% 있고,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6

    매출처와 매입처 모두 합계표 신고가 됬다면 문제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1) ‘미발급’ 여부는 신고를 늦게 했는지와는 별개입니다
- 미발급/지연발급은 “세금계산서를 법에 맞게 발급(전자발급 의무 포함)·교부했는지”로 판단합니다.
- 신고를 12월에 기한후신고 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미발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2) 관건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인지”입니다
- 2025년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범위가 매우 넓어져 대부분의 개인 일반과세자가 의무대상입니다. 의무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법상 ‘미발급’으로 봅니다.
- 이 경우
- 매출 측: 종이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미발급으로 보아 가산세 대상이고, 거래처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불가입니다.
- 매입 측: 공급자가 전자발급 의무자였는데 종이로 준 경우, 귀하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입니다. 공급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늦게라도 정발급(지연발급)하도록 요청해야 공제가 살아납니다(공제시기는 지연발급분 수취 시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필요시 수정신고).

3) 반대로 전자발급 의무대상이 아니라면
- 종이세금계산서도 유효합니다. 이 경우는 ‘미발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하게 교부받은 종이세금계산서에 근거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기재사항 갖춤, 사실과 부합 필수).

4) 지금 하실 일(실무 체크리스트)
- 본인과 거래처가 25년 1기 당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었는지 확인
- 홈택스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의무발급 대상 여부 확인(또는 국세청 고지서/알림 확인).
- 의무대상이 맞다면
- 매출분: 지금이라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정발급(공급시기대로 발급하되 지연발급으로 전송). 가산세는 별도이지만 거래처의 공제는 살릴 수 있습니다.
- 매입분: 공급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로 재발급(정발급) 요청. 수취 후 해당 과세기간에 수정신고로 매입세액 공제 반영.
- 의무대상이 아니라면
- 종이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보관·제출하시고, 매입세액 공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지연발급 가산세는 납부세액 유무와 무관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공제·환급과 별개). 정확한 의무대상 여부와 발급·전송 이력만 확인되면 불공제 여부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 25년 1기 당시 귀하의 직전연도 공급가액(연매출), 업종, 거래 상대방(법인/개인 일반과세자 여부)
- 종이세금계산서의 발급일/공급시기
를 알려주시면, 공제 가능 여부와 수정신고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