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금전대차계약

안녕하세요. 가족 간 금전대차로 전세자금을 마련하시는 경우, 계약·세무·자금이체 측면을 나눠 정리드립니다.

1) 매월 원금 10만원만 갚아도 되나요?
- 법적으로는 당사자 합의대로 상환 구조를 정하면 됩니다. 매월 10만원처럼 소액이라도 계약서에 “월 최소 상환금액”을 두고 정기적으로 이체하면 형식상 문제는 없습니다.
- 다만 계약서에 “48개월 균등분할상환(원금 1/48씩)”이라고 기재했다면 그 기준을 따라야 하고, “자유상환(월 최소 ○만원, 잔액은 만기에 일시상환)”이라고 되어 있다면 매월 1/48이 아니어도 됩니다. 현재 의도와 다르면 특약 또는 부속합의서로 수정해 두세요.
- 참고: 상환액이 너무 작으면 세무상 ‘실질 상환 의사’ 입증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가능하면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송금하고 메모를 “원금상환”으로 남기세요.

2) “전세계약 종료일에 일시상환” 특약 넣고 실제로 일시상환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시점에 대여금 전액을 상환한다는 특약을 두고, 중도부분상환은 자유롭게 허용(수수료 없음)하도록 쓰면 실무에 맞습니다.
- 전세 갱신 가능성을 고려해 “전세계약이 갱신되면 대여 만기도 자동 연장, 최종 갱신 종료일 또는 중도해지일에 일시상환” 같은 문구를 넣어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계약일에 큰 금액을 송금하면 문제 없나요? 1천만원 초과 시 FIU 포착·자금출처조사?
- 국내 계좌 간 이체가 1천만원을 넘는다고 자동으로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현금거래보고’는 현금(창구 입출금 등) 1천만원 초과 시 대상이고, 일반 계좌이체는 그 자체로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은행은 이상거래라고 판단되면 별도로 보고할 수 있으므로, 거래 목적과 서류를 갖춰두는 게 중요합니다.
- 전세자금 차용이라면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전세계약서, 송금내역(가능하면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만 갖추면 자금출처 질의가 와도 소명 가능합니다.
- 지금 당장 상환이 없는 것은 정상입니다. 다만 향후 상환 시마다 계좌이체로 하고 “원금상환” 메모를 남겨 증빙을 쌓으세요.

중요: 가족 간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인정이자’) 이슈
- 가족 간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율로 빌리면, 세법상 ‘시가 이자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이 매년 증여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 예외·회피 방법 개요
- 대여원금이 ‘각 대여자별로’ 1억원 이하이면 통상 인정이자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예: 부모 각 1억원씩(합계 2억원) 빌리는 방식은 통상 허용됩니다. 대여자는 분리(아버지 1억, 어머니 1억), 각자 계좌에서 송금, 차용증도 각각 작성하세요.
- 1억원을 초과해 한 사람에게서 빌려야 한다면, 국세청 고시 인정이자율(최근 수년간 4.6% 수준, 매년 변동 가능) 이상으로 이자를 약정·지급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자는 계좌이체로 정기 지급하고 메모를 “이자지급”으로 남기세요.
- 원금을 빠르게 상환해 잔액을 줄이면 인정이자 규모도 줄어듭니다.
- 규모 감 잡기(예시): 2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연간 인정이자 약 920만원(2억×약 4.6%)이 증여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는 증여공제는 10년 합산 5천만원이므로, 여러 해가 누적되면 공제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유의: 가족 간에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그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되며, 차주는 이자 지급 시 27.5%(소득세 25%+지방세 2.5%) 원천징수·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이 점 때문에 실무에선 “각 1억 이하 분할대여+무이자”를 많이 활용합니다.

실무 팁
- 계약서 정비: 상환방식(균등분할/자유상환+만기일시), 이자율(무이자 시 증여세 유의 문구), 중도상환 가능, 연체 시 조항, 송금계좌, 목적(전세보증금) 등을 명확히.
- 자금 흐름: 가능하면 대여자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송금하면 용도가 분명해집니다(어려우면 차주 계좌로 받은 뒤 즉시 임대인에게 이체).
- 증빙 보관: 차용증·내용증명·전세계약서·송금내역(입·출금 모두)·상환내역을 10년간 보관.
- 금액이 2억원 근처라면: 부모 각각 1억원씩 별도 차용증·별도 송금으로 진행하면 무이자라도 통상 안전합니다.

결론 요약
- 1) 매월 10만원처럼 소액 상환도 계약서가 허용하면 문제 없습니다. 균등분할로 적혀 있으면 수정 또는 그에 맞춘 상환이 필요합니다.
- 2) 전세 만료 시 일시상환 특약은 가능합니다. 갱신 시 처리 규정도 함께 넣으세요.
- 3) 1천만원 초과 이체만으로 곧바로 조사되는 것은 아니며, 차용증·전세계약서·송금증빙이 있으면 통상 문제 없습니다. 다만 무이자이고 대여자가 1인·원금이 1억원을 넘으면 매년 인정이자 증여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구조를 조정(대여자 분산)하거나 인정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인정이자율 등 수치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최종 확정 전 국세청 고시(또는 세무사)로 최신치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필요한 경우, 계약서 문구 예시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