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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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 공제+기본공제 1.5억 증여신고시 증여자 수증자 계좌
출산 + 기본공제 1.5억 신고시 증여자와 수증자 계좌 내역 열어보나요?
10년동안꺼 다 열어본다는 얘기가 있어서 궁금합니다
최* 님
조회 : 332건
답변 : 6건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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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세무조사나 형사사건 영장과 같이 명백한 사유가 아니면
사인간 계좌내역을 국가기관에서 열어볼 권한은 없습니다
다른 질의에서 상담드린 대로
소득신고가 안 된 상태로 금전 등을 증여받아
취득가액 원천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자금출처조사까지 이어진다면
증여받은 분과 증여자 모두의 계좌를 조회하여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하신 분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의 적정성도 함께 검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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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이체내역서는 제출합니다. 계좌내역은 자금출처조사 대상자일경우 확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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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안녕하세요:)
신고시점에서는 바로 확인하지 않습니다만
기존에 증여신고를 한 내역이 있거나 소득대비 거액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 인해 자금출처조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간이 지난후에 나오게 되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의 부담이 크므로
합산하여야 신고할 내역이 있으면 반영하여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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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자금출처조사 등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는 이상 계좌 거래내역을 세무서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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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1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0년간 어느정도 금액이 오고간 흔적이 있다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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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8
증여세 신고자의 10년 내역을 확인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증여세 신고시 이체내역만을 뽑아 제출하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짧은 답: 볼 수는 있지만, 신고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10년치 전부”를 다 들여다보는 건 아닙니다.
설명
- 권한: 국세청은 증여세 과세자료 확인을 위해 필요하면 증여자·수증자의 금융거래내역(계좌입출금)을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실명법·국세기본법 절차에 따라 승인·요청이 필요하며, 무조건 일괄 조회하지는 않습니다.
- 10년 얘기 이유: 증여세는 동일인 간 10년 합산 규정이 있어, 필요한 경우 과거 10년 범위에서 이전 증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는 뜻이지, 항상 10년 전부를 조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실제 관행:
- 통상은 신고서와 첨부서류(이체증빙,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출생·입양 확인서류 등)로 사후검토를 끝냅니다.
- 금액이 크거나, 쪼개기·우회증여 정황, 동일인 간 반복 증여, 현금거래 등 위험신호가 있으면 증여자·수증자 계좌내역을 추가로 요청합니다(대개 증여 전후 수개월~1~2년, 필요 시 더 확대).
- 출산+기본공제로 1.5억 신고하는 경우: 요건·기간만 맞으면 통상은 서류 위주로 끝나며, 자동으로 10년치 전부를 여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과거 10년 내 동일인 간 다른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 포인트이므로, 필요 시 관련 내역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것
- 계좌이체 증빙(증여자→수증자 직접 이체), 증여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또는 입양) 관련 서류, 특례 요건 충족 확인자료
- 최근 10년 내 동일인 간 증여 누계 정리표
- 현금 수수는 피하고, 제3자 경유 없이 직접 송금
요약: 국세청이 필요하면 10년까지 볼 수 있으나, 신고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둘 다의 계좌를 10년치 전부 열람하진 않습니다. 서류를 깔끔히 준비하면 추가 요구 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케이스별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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