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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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면세학원사업자 9인승이상 차량 구매시 세금계산서 발급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장인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9인승 이상차량을 구매할때 꼭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만 업무용차량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비를 비용처리할 수 있는걸까요?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저는 면세사업장이라서 부가세공제를 못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세 안내고 세금계산서 안받고 구매후 차량가액에대해서 5년에 걸쳐 전액 감가상각비용처리 가능할까요?
    김*식 님
     조회 : 910건 답변 : 7건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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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네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감가상각 가능합니다

    어차피 면세사업자는 매입공제가 안되므로
    세금계산서는 의미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부가세는 내야할텐데요?


    학원전문 이철안 세무사
    검색후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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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안녕하세요.

    차량 감가상각비에 대해 비용처리하려면 세금계산서를 빌급받으시고 장부상 등재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한다고 해서 부가세 부담을 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구입하더라도 부가세는 부담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고 비용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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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1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는 어렵습니다만, 이와 별도로
    소득세법상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적격증빙(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더라도 위의 적격증빙은 받으셔야 5년에 걸쳐 감가상각 비용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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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1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거래하여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구입하고 그 금액 전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세법상 내용연수(통상 5년)에 걸쳐 감가상각하는 것이 원칙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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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1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 없이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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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2

    개인차량도 사업용차량으로 등재 및 감가상각 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 안받으셔도 무관합니다만
    세금계산서 발급과는 무관히 차량가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돼있을 것이므로
    실익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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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8

    세금계산서 없이도 비용처리 가능하나 상대방은 세금계산서를 필히 발급해야 할 것이므로 부가세를 지급해야 될수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먼저 답합니다.
- 9인승 이상(승합) 차량은 ‘업무용승용차’ 한도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감가상각 규정(통상 내용연수 5년)에 따라 전액을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실제 업무사용분만 비용 인정됩니다.
- 면세사업자는 매입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하므로 차량가(부가세 포함)와 취득세·등록비 등 부대비용을 자산가액에 포함해 감가상각합니다.
- 감가상각 자체를 위해 반드시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격증빙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최선이고, 없으면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사업자번호 기재)이 대체 가능합니다. 적격증빙이 전혀 없으면 비용 인정이 어렵거나 증빙불비가산세(통상 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포인트 정리
-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판매자가 과세사업자(신차·중고차 매매업체 일반과세 등)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입니다. 면세사업자라도 세금계산서는 받을 수 있고, 단지 매입세액공제만 못 받을 뿐입니다. 개인으로부터 직접 구입 등 세금계산서가 원천적으로 불가한 경우에는 카드전표/현금영수증, 매매계약서, 차량등록원부,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증빙을 갖추세요.
- 감가상각 범위: 면세로 공제 못 한 부가세도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5년에 걸쳐 전액 상각 가능합니다(업무사용분 한정).
- 업무용승용차 규정: 9인승 이상 승합차는 해당 규정(연 800만원 상각한도, 운행기록 의무 등)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사적사용분은 손금불산입이므로 가능하면 운행기록 등으로 업무사용률을 입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천 실무 절차
1) 사업자 명의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요청(불가 시 카드전표/현금영수증 필수).
2) 차량가액(부가세 포함) +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자산으로 계상.
3) 내용연수 5년으로 감가상각(정액법 기준; 방법은 사업장 회계정책에 따름). 개인사업자는 업무사용률에 따라 상각비와 유지비를 안분.
4) 혼용 시 운행일지 등 증빙 보관.

정리: 부가세는 공제 못 받지만, 그만큼을 포함한 전액을 5년 상각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현금영수증)은 반드시 갖추세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거래 형태(신차/중고, 판매자 유형)에 맞춰 세무사와 증빙 체크를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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