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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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혼인신고없이 주택 매매를 위한 자금 조달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없이 제 명의로 서울 소재 7억대 아파트 매매하려고 합니다.

    제 자산 + 제 명의 주담대 + 남자친구 자금 1억 2천 + 남자친구 부모님 5천 + 제 부모님 5천으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차용증만으로 세무적으로 가능한 상황일 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 남자친구, 남자친구 부모님. 제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면 될까요?

    어렵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인 신고는 현재 제 명의 주담대도 충분하고, 추후를 위해 최대한 지양하고 있으나,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무 님
    조회 : 1154건 답변 : 2건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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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남자친구 부담액 및 남자친구 부모님 부담액만큼 남자친구 명의로 해서
    공동명의로 하시는 방안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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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1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네, 남자친구와 남자친구부모님께는 차용증을 쓰시면 되고
    질문자님 부모님께 받는 5천만원은 지난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굳이 차용증은 쓰지 않으셔도 증여재산공제한도 내 금액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혼인신고는.. 가치판단의 영역이긴 한데
    세법적으로는 혼인신고를 할 때와 비교하면 안할 경우 차용증 쓰고 사후관리하시는게 번거롭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 혼인신고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이자 지급·원금상환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증여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서울 7억대 아파트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 대상입니다. 각 자금 출처별로 계약서·이체내역·이자지급 내역 등을 준비하세요.
- 본인 부모님 5천만원은 ‘증여’ 처리(성인 기준 10년 합산 5천만원 공제)로 가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남자친구 1억2천과 남자친구 부모님 5천은 ‘유상 차입’으로 구조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금원별 권장 처리 방법
1) 본인 부모님 5천만원
- 권장: 증여로 처리
-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기왕에 받은 증여가 있으면 합산 확인).
-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이체 내역 준비. 필요 시 증여세 “무(無)납부” 신고를 해두면 향후 소명에 유리(법정기한: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 대여로 처리도 가능하나, 그 경우에도 적정이자율 이상 이자, 상환계획, 실제 이자지급 내역이 필요합니다(이자 미지급 시 ‘이자상당액’이 증여로 의제될 수 있음).

2) 남자친구 1억2천만원
- 반드시 ‘대여’로 진행
- 차용계약서 핵심: 금액·차용일·만기·상환방법(원금균등/만기일시 등)·이자율·지급주기·연체이자·담보(가능하면) 명시.
- 이자율: 국세청 고시 적정이자율(연 4%대, 매년 변동) 이상으로 설정 권장. 무이자·초저이자는 사실상 증여로 볼 위험.
- 이자 지급은 정기적으로 계좌이체(메모: ‘이자’)로 실행, 원금 상환도 계획대로 이체. 모든 내역 보관.
- 안전장치: 매수 후 남자친구 명의로 근저당권(2순위) 설정을 검토하면 차용의 실질을 강하게 입증하고 분쟁도 예방(다만 은행과의 담보순위, 비용·절차 고려).

3) 남자친구 부모님 5천만원
- 증여로 받으면 ‘타인’으로 분류되어 10년 합산 1천만원만 공제, 초과분에 증여세 과세 → 비권장.
- 권장: 직접 ‘대여’로 받으세요.
- 차용계약서·이자율·이자지급·상환 증빙은 위와 동일.
- 부모님→아들(남자친구) 증여 후 곧바로 아들이 귀하에게 빌려주는 방식은 ‘우회증여’ 의심을 받을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가능하면 직접 대여로, 경로와 시점 명확히).

4) 이자소득 과세 유의
- 남자친구 및 그 부모님이 받는 이자는 과세대상입니다(비영업대금 이익). 원천징수·신고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지급 전 세무사와 신고방법을 확인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 준비 체크리스트
- 본인 자금: 급여·저축 거래내역, 예금잔액증명, 주식·펀드 환매내역 등.
- 주담대: 한도·약정서, 실행내역.
- 차입금(남자친구·남친 부모): 차용계약서, 송금내역(입금 메모: 대여금), 정기 이자지급 내역, 원금상환 내역, 필요 시 공증/근저당 설정 서류.
- 증여(본인 부모):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 이체내역, (선택) 증여세 무납부 신고서 접수증.
- 모든 자금은 매수인(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잔금계좌에서 집행. 현금거래·제3자 계좌 경유 지양, 이체 메모를 정확히 남기기.

혼인신고를 고려할 때의 대안
- 혼인 후라면:
- 배우자 간 증여: 10년 합산 6억원까지 비과세 → 남자친구의 1억2천은 전액 비과세 가능.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 며느리: 1인당 5천만원씩, 합계 1억원까지 비과세 가능.
- 즉, 결혼 상태라면 이번 건은 증여만으로도 세 부담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여부는 세무 이외의 요소도 함께 고려하세요.

자주 발생하는 리스크/실수
- 무이자·만기불명 차용증만 작성(실제 이자지급이 없으면 증여로 의심).
- 증빙 미흡: 계약서만 있고 돈의 흐름(입·출금, 이자지급)이 계좌로 남지 않음.
- 10년 내 종전 증여분 합산 누락.
- 남친 부모님의 돈을 남친을 거쳐 단기간에 귀하에게 이동(우회증여 의심).
- 조사 시 소명 준비 부족.

권장 실행 순서
1) 구조 확정: 부모님 5천은 증여, 남친 1.2억·남친 부모 5천은 ‘대여’.
2) 차용·증여 계약서 초안 작성 → 필요 시 공증 검토.
3) 이자율·상환스케줄 설정(적정이자율 이상, 월/분기 이자 지급).
4) 자금 이체(메모 정확히) → 매수인 계좌에 집금 → 잔금 집행.
5) 정기 이자지급 실행 및 증빙 보관.
6) 증여세 신고(필요/선택) 및 자금조달계획서·증빙 제출.

마지막으로
- 세법·고시이자율·자금조달계획서 제출범위는 수시로 변동됩니다. 계약 전 관할 구청(부동산거래신고)·국세청 안내와 최근 고시이자율을 확인하고, 서류는 세무사와 한 번만 점검받으세요.
- 원하시면 상황(기존 10년 내 증여 여부, 소득·자산 내역, LTV/DSR 등)을 알려주시면, 이자율/상환스케줄 및 서류 양식(차용·증여 계약서) 체크리스트를 더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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