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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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세법보니까 벌칙에 세금안내면 얼마벌금 몇년징역 얘기가 없더라고요
세금안내면 압류당하고 그런건 아는데요
그런게 무슨법 몇조에 의해서 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두번째질문
세금을 내긴 내는데 실수로 계산을 잘못해서 잘못내면 어떻게되나요
어떻게되는지 그것도 무슨법 몇조에 나와있나요
궁**이 님
조회 : 540건
답변 : 1건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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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벌은 세금계산서 허위발행·명의대여·증거인멸을 목적으로 하는 장부파기 등 적극적 조세포탈에 한하며,
단순한 세금 미납을 이유로 징역·벌과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2. 계산착오 등 실수로 세금을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일당 2.5/10,000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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