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추천
- 지금 단계에선 기존 개인사업자에 업태/업종을 추가하고, 그 사업자로 통신판매업(또는 통신판매중개업) 신고를 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더 간단하고 불리하지 않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여러 업종을 한 사업자등록으로 운영해도 되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별도 법인 없이 가능합니다. 새 번호로 개인사업자를 하나 더 만든다 해도 종합소득세는 어차피 대표 개인에게 합산되며, 간이/일반과세 판정도 개인 단위(전체 공급가액 합산)로 보므로 절세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한 사업자로 묶을 때 장단점
- 장점
- 행정 간편: 사업자 한 개로 부가세, 종합소득세, 세무서/구청 신고 관리.
- 비용 절감: 회계·PG·계좌·각종 신고 체계 단순.
- 통신판매업 신고도 기존 사업자로 가능(업종만 추가하면 됨).
- 단점
- 과세/면세 업종이 섞이면 부가세 공통매입세액 안분 등 회계가 다소 복잡.
- 브랜드를 완전히 따로 가기 어렵고(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는 하나), 대외 계약 명확 분리도 어려울 수 있음.
사업자를 분리할 때 고려해야 할 점
- 권장되는 경우
- 별도 사무실·팀·브랜드로 운영하며 매출/비용·계약을 명확히 분리 관리해야 하는 경우
- 외부 투자·공동사업자 유치, 향후 분할·매각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경우
- 한쪽이 면세, 다른 쪽이 과세라 부가세 안분 불이익이 큰 경우(예: 면세 성격의 수업/지도 vs 과세인 플랫폼 수수료) — 이때도 개인 두 곳으로 쪼개면 책임 제한은 안 됩니다.
- 유의사항
- 같은 개인 명의의 다수 사업장은 부가세·간이과세 판정 시 합산됩니다.
- 동일 장소에 동일 개인의 이중 사업자등록은 제한되거나 반려될 수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된 사업장·인력·거래 구분이 필요합니다.
- 책임 분리는 개인사업자 추가로는 거의 되지 않습니다(무한책임). 리스크가 큰 플랫폼이면 법인 설립을 검토하세요.
실무 진행 가이드(한 사업자로 묶는 전제)
1) 업태/업종 추가(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정정)
- 예시:
- 도소매-전자상거래 소매업(전자상거래로 직접 판매 시)
- 정보통신업-포털·인터넷정보매개/온라인플랫폼 운영(중개 중심 시)
- 기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자체 서비스 개발 시)
- 정확한 KSIC 코드는 세무서/세무사와 상담해 사업 모델에 맞게 선택.
2) 통신판매업(또는 통신판매중개업) 신고(정부24 또는 관할 구청)
- 준비: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이트 URL·호스팅 정보, 대표 연락처, PG/에스크로 이용 계획,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URL 등.
3) 사이트 필수 고지
-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상호·대표자·주소·연락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환불/청약철회·분쟁처리 정책 등.
4) 결제/정산
- PG 계약 시 업종이 ‘전자상거래/중개’와 일치해야 승인 원활.
- 중개형이면 매출 인식은 ‘수수료’ 기준으로 설계.
5) 세무 유의
- 면세·과세 혼재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 필요여부 점검.
- 간이과세 유지/전환은 개인 전체 매출 기준으로 판단됨.
법인 검토 포인트
- 소비자 분쟁·환불·개인정보·플랫폼 책임 등 리스크가 크거나, 투자/스톡옵션/지분 파트너십 계획이 있으면 초기에 별도 법인이 유리합니다.
추가로 알려주시면 더 정확히 판단해드릴 수 있어요
- 온라인에서 직접 참가비/이용권을 ‘판매’하실지, 제3자 이벤트 주최자를 ‘중개’하실지
- 현재와 향후 매출 규모(간이/일반과세, 부가세 면세 여부 판단)
- 플랫폼 운영을 위한 별도 사무실·인력 계획, 별도 브랜드 필요 여부
현재 계획이 기존 사업의 확장이라면: 업종 추가 + 통신판매업 신고로 시작하시고, 규모·리스크가 커질 때 법인 분리를 검토하시는 흐름이 비용 대비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