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
-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대가)” 기준이며, 외화는 공급시점의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합니다.
- 정산서상 ‘매출총액(수수료 차감 전)’이 보통 공급가액이고, 플랫폼 수수료는 비용(수입용역)입니다.
- 다만 플랫폼이 “재판매자(Principal)”로 귀사와 도매가격으로 거래하는 구조이면, 그 도매금액(보통 귀사 실수령과 거의 동일)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계약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별 답변
1. “정산서에 적힌 정산 외화” vs 2. “실제 통장 입금 외화” 중 무엇을 매출로?
- 일반적으로 에이전트형(플랫폼이 중개/정산만 하고, 고객에 대한 판매자는 귀사)이라면:
- 매출(영세율 과세표준)은 정산서의 “수수료 차감 전 매출총액”을 사용합니다.
- 플랫폼 수수료·결제수수료는 귀사의 비용(수입용역)입니다. 은행 수수료, 해외송금 수수료도 비용일 뿐 매출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플랫폼이 재판매자(플랫폼이 고객에게 판매의 당사자)라면:
- 귀사의 공급대가는 계약상 플랫폼이 귀사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통상 고객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이며, 이것이 매출(영세율 과세표준)입니다.
- 이 경우 플랫폼의 마진은 귀사 비용이 아닙니다.
- 따라서 “실제 통장 입금액”을 무조건 매출로 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계약서/정산서 구조로 에이전트형인지 재판매형인지 먼저 판단하세요.
환율 적용 시점
- 법정 원칙: 공급시점의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외화환산 규정).
- 용역의 공급시기: 통상 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 또는 대가의 수령이 먼저이면 그 때. 플랫폼이 월 단위로 확정·정산한다면 그 정산기말(확정일)을 공급시점으로 보는 실무가 흔합니다.
- 실무 팁: 동일한 기준(예: 정산기간 종료일의 기준환율)을 지속·일관되게 적용하고, 정산서·입금증 등 증빙을 보관하세요.
예시
- 정산서: 매출 USD 10,000, 수수료 USD 1,000, 순지급 USD 9,000, 은행수수료 USD 50 공제
- 에이전트형인 경우
- 영세율 매출 과세표준 = USD 10,000 × (공급시점 기준환율)
- 플랫폼 수수료는 수입용역(역외사업자 용역)으로 10%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이며, 과세표준 = USD 1,000 × (용역 제공시점/정산시점 환율). 영세·과세 겸영 사업자는 공제 범위를 사업구성에 따라 판단.
- 실제 입금 차이(은행수수료, 환차손익)는 별도 비용/손익 처리.
- 재판매형인 경우
- 영세율 매출 과세표준 = 계약상 귀사에 지급되는 금액(예: USD 9,000) × (공급시점 환율)
-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역외용역 대리납부는 보통 없음(플랫폼의 마진이므로).
영세율 적용 증빙(대표)
- 외화입금증명서(또는 외화수령명세), 정산서, 계약서(당사자·대가·대금지급 조건 명시), 용역 제공사실 입증 서류(이용실적/전달내역 등).
- 증빙 미비 시 영세율 부인 위험이 있으므로 5년 보관 권고.
회계 처리(에이전트형 예)
- 용역 제공 시: 미수금(외화) / 영세매출(원화 환산)
- 정산·입금 시: 현금(순입금) + 수수료비용(플랫폼·은행) + 환차손익 / 미수금
자주 있는 실수
- 순입금액을 매출로 인식해 과세표준이 과소 계상되는 경우
-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수입(역외)용역 부가세 대리납부 누락
- 환율 적용 시점을 입금일로 일관성 없이 혼용
권장 조치
- 플랫폼 계약서로 에이전트형/재판매형부터 확정
- 정산서상 매출총액·수수료·순지급액을 분개로 분리
- 환율 기준을 내부 정책으로 문서화해 일관 적용
- 과거에 순입금액으로 신고했다면, 필요 시 수정신고와 함께 역외용역 대리납부도 점검
필요하시면 플랫폼명(예: App Store, Google Play, Amazon, Etsy 등)과 계약서 요지를 알려주시면 구조(에이전트/재판매) 판정과 신고서 작성 예시를 더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