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A주택: 2020.07.07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매수. 현재까지 실거주중
B주택: 2025.10.1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계약(당시 비조정). 2026.1.13 잔금(토허제지역)
계약 며칠 후 성남시 수정구가 토허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2주택이 되는데 B주택 취득 잔금시 취득세가 얼마인지요?
감사합니다.
박*정 님
조회 : 2545건
답변 : 2건
25.12.11
-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규정되어있고 지방세법상 취득시기는 계약시점입니다.
따라서 계약시점은 25.10.12 시점에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비조정지역 2주택까지는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1~3%가 적용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1
취득시점에 2주택취득이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전 계약이었다면 일반취득세율로 하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건은 “잔금(등기) 시점의 세대 보유주택 수”와 “B주택 소재지가 잔금일에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계약 후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은 취득세율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판단 기준일: B주택 잔금일/등기일(둘 중 빠른 날) 기준으로 세대의 주택 수를 봅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 필수, 2년 실거주 등 의무가 있을 수 있으나 취득세율은 바꾸지 않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여부: 2주택 취득세 중과(8%) 적용 여부를 좌우합니다.
세율 안내(2025~2026년 기준 일반 규정)
1) 잔금일 현재 B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대부분의 경우)
- 2주택이라도 기본세율 적용: 취득가액 6억 이하 1%, 6억 초과~9억 2%, 9억 초과 3%
-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가 추가됩니다.
예) 취득가 8억이면 취득세 2% = 1,600만원 + 지방교육세 160만원 = 총 1,760만원
2) 잔금일 현재 B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 2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 8% 적용(+ 지방교육세 0.8%)
- 다만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 배제(즉, 위 기본세율 적용) 가능합니다.
• 통상적으로 새 주택 취득 후 일정 기간(현재는 2년이 일반적) 내 종전주택 처분 시 중과 배제
• 요건·기한은 개정이 잦으니 잔금 전에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반드시 확인 권장
• 만약 중과로 납부했다가 기한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차액 환급(경정청구) 가능
추가 유의사항
- 세대 기준 합산: 배우자·미성년 자녀 보유 주택까지 합산합니다.
- 오피스텔 등은 용도에 따라 주택 수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잔금 전에 허가가 필요하며, 미허가 시 등기·계약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드리려면 다음 정보를 알려주세요.
- B주택 취득가액(잔금 기준 금액)
- 잔금일 현재 성남시 수정구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 일시적 2주택으로 종전 A주택을 처분하실 계획 및 예정 시기
우선 현재 정보대로라면, 성남시 수정구가 잔금일(2026.1.13)에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2주택이 되더라도 B주택 취득세는 기본세율(1~3%)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그때 조정대상지역이라면 8% 중과가 원칙이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세율로 처리(또는 사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