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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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을 위반하면
무슨법 몇조에 의해 처벌받나요
예를들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공제대상가족1명기준 월급여액4백만원일때 210,960원을 간이세액으로 내야하는데
25만원을 간이세액으로 내는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지 않았으니 불법이 맞죠?
만약 불법이 아니라면 일부러 장난으로 세금을 막 21만원이아니라 300만원 원천징수해가도 된다는건가요?
대신에 연말정산때 도로 돌려준다는 조건으로요 그럼결국쎔쎔이니
궁**이 님
조회 : 161건
답변 : 1건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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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보다 과다하게 징수·납부하였다 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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