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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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가산세 20%로 알고있습니다
    어떤분이 현금영수증 발행후 임의로 취소할경우는 가산세 5%라고하는데, 맞나요?

    예시로 100만원발행후 취소하면 5만원을 내나요?...

    * 님
     조회 : 765건 답변 : 4건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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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1

    당초승인번호를 입력하여 취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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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1

    (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 포함)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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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미발급시 19.1.1이후 발급의무 위반분에 대해 미발급액 x 20%가 가산세로 발생합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이상이면서 소비자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미발급하거나 당초 발급 후 취소, 일부만 발급하는 경우
    미발급액 x 5%가 가산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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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3

    안녕하세요 방재범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후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도 과태료, 가산세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임의로 취소”는 원칙적으로 미발급으로 보아 같은 20%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5%는 현금영수증이 아니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지연/미전송 등 다른 제도에서 나오는 비율과 혼동한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정리
- 미발급 가산세: 의무발행 대상(또는 소비자 요청)인데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취소한 경우 거래금액의 20%.
- 정당한 취소 사유: 실제 환불·거래취소, 오·중복 발급 후 즉시 정정 재발급 등. 이 경우 증빙(환불내역, 정정 재발급분 등)을 갖추면 가산세 대상이 아님.
- 추가로, 임의 취소로 매출을 누락하면 과소신고/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예시
- 100만원을 발급했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취소한 경우: 미발급으로 보아 가산세 20% = 20만원(5만원 아님).

참고
- 의무발행 업종은 건당 1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요청 없더라도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발행 업종이 아니더라도 소비자가 요구하면 금액과 무관하게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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