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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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미납해도 처벌안받는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도 처벌받잖아요
그런데 세금내기싫어서 세금안내는것도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에 해당된다고 볼수있는거 아닌가요?
단순 미납은 부정한 행위로 간주하지 않아서 해당이 안된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세금내기싫어서 안내는거랑 단순미납이랑 무엇으로 구분하나요? 사람 속마음이 보이질 않는데
세금내기싫어서 안낸걸 실수로 단순미납인척 연기하면 처벌안해준다는 말씀이신건가요?
궁**이 님
조회 : 39건
답변 : 1건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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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거짓 증빙의 수수 및 거래의 조작 등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부정행위로 판단됩니다.
단순 체납에 대해서는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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