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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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야 증여시 감정평가를 받았으면 공시지가로 신고를 못하나요?
감정평가는 소송 목적으로 받았으며 평가를 받은지 3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이 경우 증여를 할때 공시지가로 신고하면 문제가 될까요? 감정평가일 6개월 뒤부터는 상관이 없는걸까요?
신*섭 님
조회 : 399건
답변 : 5건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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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1
증여세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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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1
네 말씀하신 대로 입니다
감정평가일 기준 평가기간 내에 증여하면 감정가액이 평가액이 되며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해당 자산의 가액이 수십억원 이상의 고가 자산이라면 텀을 더 여유있게 가지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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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2
안녕하세요 문민욱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판단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평가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후 여유있게 증여하시는 것이 바랍직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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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2
감정평가 또는 공시지가 선택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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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2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증여시 증여재산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가 가능합니다.
토지의 경우 시가 산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기준시가 신고가 종종 있었으나,
작년 국세청의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 확대로 인해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 하도록 범위를 늘렸습니다.
따라서, 시가산정의 어려움을 입증하고 공시지가 신고하셔도 괜찮지만 만약 위 기준에 해당한다면 평가하시고 증여하시는게
추후 양도세 관점에서는 절감이 되고 마음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답드립니다.
- 원칙: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상증세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 시가가 있으면 공시지가(보충적 평가)는 쓸 수 없습니다.
- 시가에 해당하는 것: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의 매매가·경매가·감정가액 등이 포함됩니다. 부동산은 감정평가법인(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정식 감정가액 1건도 시가로 인정됩니다(비상장주식만 2곳 평균 요건).
- 소송 목적 감정도 유효: 정식 감정평가에 따라 산정된 가액이고, 평가 대상과 현황, 기준시점이 증여일과 부합하면 목적(소송/세무)은 상관없이 시가로 봅니다.
- 따라서 현재처럼 3개월 전 감정가액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감정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며 공시지가로 신고하면 추후 경정과 가산세(과소신고·납부지연) 위험이 큽니다.
6개월 관련해 자주 오해하는 점
- 기준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입니다. 감정평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면제되는 게 아니라, 증여일과의 간격이 중요합니다.
- 만약 증여일이 기존 감정일로부터 6개월을 넘기면, 그 감정가액은 더 이상 시가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경우엔 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를 쓸 수 있습니다.
- 다만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새 감정평가가 이뤄지면(세무서 의뢰 포함) 그 가액이 다시 시가로 적용될 수 있고, 인근 유사매매사례나 경매가액이 있으면 그것도 시가로 봅니다. 즉 단순히 6개월을 기다렸다고 해서 항상 공시지가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보유한 감정서가 감정평가법에 따른 정식 감정서인지, 대상·현황·기준시점이 증여일과 일치(또는 합리적으로 부합)하는지 확인.
- 공시지가로 신고하려면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인정 시가(매매·경매·감정)가 존재하지 않도록 시점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도 과세관청의 사후 감정 가능성은 염두에 두세요.
- 사례에 따라 세액 차이와 가산세 리스크가 크므로, 감정서 사본과 증여 예정일을 가지고 세무전문가에게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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