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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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관련 문의
현 상황
10년내 부모님께 5천 증여받음.
2월중으로 여자친구의 전세보증금을 납부를 해야되는 상황(같이 살 것이고 결혼예정)
부모님이 추가 증여 5천을 더 해주실 예정
ex)
2월 1일 전세금 납부( 부모님께 5천을 빌려서 여자친구한테 7천을 빌려준다. )
라는 가정을 했을 때 결혼을 하여 증여세를 면세를 받기위해서는
전세금납부전 1월 말 : 부모 -> 나 : 5천 차용증작성, 나 -> 여자친구 : 7천 차용증작성 -> 혼인신고 -> 두 개 차용증을 증여전환
위 예시처럼 가능 한가요?
뚜*시 님
조회 : 237건
답변 : 6건
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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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공제는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5천만원을 증여하신 뒤에 혼인을 하여 혼인증여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며
여자친구분께는 7천만원을 빌려주고 결혼 후에 부부간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가액 공제를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요건]
혼인출산공제는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제4호 내지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1.1.이후인 경우
2)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1.1.이후인 경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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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2
안녕하세요:)
먼저 각각 차용거래가 가능하며 부모로부터 받은 금액은 증여이후 2년이내에 혼인으로 인한 증여재산공제를 받기 위함이면 차용거래를 하지 않고 받은 금액을 바로
증여세 신고를 통해 공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거래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인한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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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2
안녕하세요
텍스레터세무회계 조민지세무사 입니다.
예시로 보여주신 것 처럼 증빙만 잘 갖추면 가능하지만 굳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결혼예정이시니 혼인증여재산 공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내 증여하면 1억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증여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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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2
차용금액을 혼인증여공제로 증여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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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2
1.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 보다 이자나 원리금 분할 상환 등 금융자료를 남겨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혼인 증여공제 대상에 "채무면제"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모님으로부터 현실적으로 5천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다시 송금해드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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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2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는 채무 면제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돈이 왔다갔다 해야 함)
따라서
1.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부모님께 받는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받기
2. 말씀하신 흐름대로 차용증 2개 작성하고, 혼인신고 한 다음에 부모님께 5천만원을 갚은 다음에 다시 증여받기 (돈이 왔다갔다 해야 함, 여자친구 차용은 채무면제로 배우자 증여공제한도 적용 가능)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지 먼저
- 부모→자녀 5천만원은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에 해당합니다. 차용증으로 빌렸다가 결혼 후에 탕감(증여전환)하면, 그 시점의 증여자는 여전히 부모이고 수증자는 자녀입니다. 배우자공제(6억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녀→배우자 7천만원은 혼인신고 후에 빌려준 돈을 탕감(증여전환)하면 “배우자 간 증여”로 보아 10년 합산 6억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 전에는 증여가 아니어야 하므로, 혼인 전엔 ‘진짜 차용’ 형태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시나리오의 타당성
- “전세금 납부 전 차용증(부모→나 5천, 나→여친 7천) → 혼인신고 → 두 차용증을 증여전환”:
- 부모→나 5천: 증여전환 시점에 부모→자녀 증여로 과세됩니다. 배우자공제 적용 불가.
- 나→배우자 7천: 혼인신고 후 탕감하면 배우자 간 증여로 공제(6억원 한도) 적용 가능.
따라서 절반만 가능합니다. 핵심은 부모자금 부분은 결혼으로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담 세액(참고)
- 부모에게서 지난 10년 내 이미 5천을 받으셨다면, 추가 5천을 증여받을 경우 기본공제(성년 자녀 5천만원)를 이미 소진해 추가분 5천 전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세율 10%로 대략 500만원(가산세 제외)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신고·납부기한은 증여가 있던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현실적인 선택지
1) 혼인신고를 전세금 납부 전에 한다
- 전세자금 7천은 본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혹은 본인 명의로 납부)하면 배우자공제 범위 내 비과세.
- 다만 부모의 5천은 증여가 아닌 ‘진짜 대여’로 처리(이자·상환)하거나, 증여로 보면 증여세 500만원 신고·납부.
2) 혼인신고를 나중에 한다(질문 시나리오 유지)
- 부모→나: 차용증, 정상 이자율, 상환계획, 이자 지급 등 실질이 있는 대여로 운영. 탕감하지 말고 차후 상환하거나, 10년 경과 후에 증여공제 활용을 검토.
- 나→여친: 차용증으로 ‘진짜 대여’로 두었다가 혼인신고 후 채무를 탕감하면 배우자 간 증여로 비과세 가능.
- 주의: 혼인 직후 곧바로 탕감만 하고 그 전까지 이자 지급·상환이 전혀 없으면 처음부터 증여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3) 전세계약을 본인(자녀) 명의로 체결
- 전세보증금이 본인 권리로 귀속되면, 여친에게 증여로 볼 여지가 줄어듭니다(여친 명의 계약에 본인이 돈을 넣어주면 혼인 전에는 여친에 대한 증여 이슈가 생김).
차용증 운용 시 유의사항
- 국세청 인정이자율(정상이자율) 이상의 이자 약정, 상환기한·방법 명시, 이자 정기 지급, 계좌이체 등 객관적 증빙 필수.
- 가능하면 담보·보증 등도 갖추면 더 안전.
- ‘단기간 내 탕감’은 실질과세 원칙상 사전증여로 의심받기 쉬움.
정리
- 질문 예시에서 “부모→나 5천”을 결혼으로 비과세 처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나→배우자 7천”은 혼인신고 후 탕감 시 배우자공제로 비과세 가능합니다(전제: 혼인 전에는 진짜 대여여야 함).
- 부모자금은 대여로 운영하고 실제 이자·상환을 하거나, 증여로 보고 증여세(약 500만원)를 성실 신고하는 방안을 비교해 결정하세요.
필요하시면 전세 시점·혼인 예정일·직전 증여 시기 등을 알려주시면 신고기한과 세액(가산세 포함) 및 문서 체크리스트를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