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정리해서 답드립니다.
결론
- 원칙적으로는 “부모→나(대여)” “나→여자친구(대여)” 형태로 실제 대여거래를 성립시키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에게 채무를 면제(증여)하는 방식은 가능은 합니다. 다만 형식만 차용증이고 실질이 증여로 보이면 과세될 수 있어, 대여의 ‘실질’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주의사항
1) 부모→본인 5천 추가는 “진짜 대여”여야 함
- 차용증, 이자율(국세청 고시 ‘적정이자율’ 이상), 상환일정 명시.
- 실제로 이자 지급(계좌이체 내역 유지).
- 이 요건이 부족하면 이전에 받은 5천만 원과 합산되어 추가 증여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2) 본인→여자친구 7천도 “진짜 대여”여야 함
- 차용증, 적정 이자율, 상환일정.
- 실제 이자 지급이 있어야 합니다.
- 이자 없이 빌려주면 ‘이자이익’이 여자친구의 증여로 보정될 수 있습니다(한도·요건 충족 시).
- 부모가 돈을 바로 여자친구나 집주인에게 보내면 “부모→여자친구 증여”로 볼 위험이 매우 큽니다(여자친구는 기타인으로 공제액이 매우 작아 세 부담이 큼). 반드시 부모→본인→여자친구로 자금흐름과 대여 서류를 분리·명확히 하세요.
3) 혼인신고 후 “대여→증여 전환(채무면제)” 단계
- 혼인신고 후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 합산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 채무면제 계약서(채무탕감 합의서) 작성, 그 날짜가 증여일이 됩니다.
- 신고의무: 공제로 세액이 ‘0’이어도 분쟁 예방을 위해 증여세 신고를 권장합니다.
4) “실질과세” 리스크 관리
- 혼인 직전 급히 빌려주고 곧바로 면제하면 애초 증여로 본 취지가 더해져 다툼 여지가 커집니다.
- 최소한 혼인 전까지 실제로 이자를 몇 회 지급·수령한 내역을 남기고, 계약조건(이자율·기한·연체 시 조치 등)을 통상거래 수준으로 맞추세요.
- 송금 경로, 차용증, 이자 지급 증빙을 꼼꼼히 보관하세요.
대안
- 가장 안전: 혼인신고를 전세금 납부 이전으로 앞당겨, 바로 배우자 공제(6억원) 적용 후 증여.
- 다음 최선: 전세계약을 본인 명의로 하고(부모→본인 대여만 성립), 혼인 후에 지분 조정 또는 자금정산. 이 경우 여자친구에게 가는 증여 이슈가 사라집니다.
- 부득이하게 질문의 구조로 진행 시: 위 ‘진짜 대여’ 요건 이행, 이자 지급, 서류·자금흐름 관리 철저.
자주 묻는 포인트
- 여자친구에게 혼인 전 돈을 “증여”하면? 기타인 공제(매우 소액)만 가능해 세 부담 큽니다. 그래서 차용 형태를 제대로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 적정 이자율은? 매년 고시되므로 해당년도 국세청 고시를 적용하세요. 세무사와 상의해 문구를 계약서에 명시하시길 권합니다.
- 대여기간 최소 얼마? 법정 최소는 없지만, 너무 짧으면 형식만 대여로 의심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실제 지급이 특히 중요합니다.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부모↔본인, 본인↔여자친구 각 차용증(원금, 이자율, 이자지급일, 만기, 연체조건).
- 계좌이체 내역(원금 송금, 이자 지급).
- 채무면제(증여) 합의서(혼인신고 후).
- 전세계약서 사본, 자금 출처 표(흐름도) 및 통장 사본.
정리하면, 질문의 예시 구조 자체는 “가능은 하나” 대여의 실질을 충족시키고, 혼인 전에는 철저히 대여로 운용(이자지급 포함), 혼인 후에 문서로 채무면제를 진행하면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관계·금액·시기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 초안과 자금흐름 계획을 가지고 세무사와 1회 검토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