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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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자에 해당될까요?

    저는 2021년도에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사업 연간 수익이 400만원을 넘지 않을 정도로 사업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업활동없이 1년동안 방치하다가 2022년 사업자를 폐업하였습니다.

    그러다 대학교 졸업하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 2024년도에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일반과세자로 새로 사업자를 내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지식으론,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시 청년창업세액감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까요?
    한*영 님
     조회 : 165건 답변 : 6건 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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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2

    안녕하세요
    텍스레터세무회계 조민지세무사 입니다.

    같은 업종으로 다시 내셨더라도 이전에 사업활동을 하지 않으셨다면, 재창업시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연간 수익이 400만원이라도 발생을 하셨어서 아쉽게도 창업감면은 적용이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창업감면은 업종코드가 중요한 사항이라 사업자를 내시기 전 확실한 업종코드와 함께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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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2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폐업 중이더라도 동일 업종 재개시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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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2

    안녕하세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과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가 동일하여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적용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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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2

    같은 세분류내 창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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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2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다시 개업을 하였다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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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2

    안녕하세요. 일 잘하는 세무사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창업 후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덧붙여 첫 사업에서 연간 수익이 400만원이 있으셨다면 더욱 힘드실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업종 선택(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으로 다시 개업하신 경우에는 청년창업세액감면의 “창업” 요건 충족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유
-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창업”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상 “폐업 후 동일한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동일 업종 여부는 보통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2021년의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59111)”과 2024년의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59112)”은 모두 세분류 5911(영화·비디오물·방송프로그램 제작업)에 속합니다.
- 국세청 실무에서는 같은 세분류(5911)면 동일 업종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과거 사업의 매출이 매우 적었거나 간이/일반과세자 여부는 “동일 업종 재개업”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규모와 상관없이 같은 업종을 했다가 다시 시작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확인 포인트
- 만약 2024년에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 내용이 제작이 아니라 “제작관련 서비스(예: 촬영·편집 용역 등, 5912)”나 전혀 다른 세분류 업종으로 명확히 구분된다면, 동일 업종이 아니어서 창업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업종 선택과 실제 영업내용이 일치해야 하며, 단순히 코드를 바꾸는 방식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 정확한 판정은 관할 세무서(또는 국세청)에서 최종적으로 합니다. 이전·현재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5자리)와 실제 사업내용을 근거로 사전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권장 조치
- 홈택스 상담: 국번 없이 126 → 세법상담 → 조특법(창업감면) 관련
- 세무사와 업종코드 및 실제 영업범위를 대조하여 동일 업종 여부를 재확인
-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어려울 경우, 다음 대안을 검토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해당 여부
-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다른 중소기업 지원세제

요약: 질문 주신 업종 조합(59111 → 59112)으로는 통상 동일 업종 재개업으로 보아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종 실질이 다르다면 코드 및 실질을 근거로 세무서에 사전확인 받아보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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