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답변
- 부모님에게서 “무이자”로 빌린다고 쓰면, 특히 어머니→자녀 2억은 매년 ‘이자상당액’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후 세무서가 증빙을 요구하면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해결책: 가족 간 차용이면 이자를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세요. 국세청 인정이자율의 70% 이상(대략 연 3.2%대 이상)을 약정·지급하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아버지→며느리 1억 무이자 대여는 ‘친족 간 금전 무상이익’ 예외(대부금 1억원 이하)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지만, 합산 금액이 1억원을 넘거나 동일인 간 여러 건으로 1억원을 초과하면 과세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1) 어머니→본인 2억원 무이자
- 증여의제 위험: 가족 간 무이자·저리 대여는 ‘이자 절약 이익’을 증여로 봅니다.
- 인정이자율(국세청 고시, 최근 연 4%대 중반)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 2억×인정이자율(예: 4.6%) ≈ 연 92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는데, 이전에 어머니에게서 증여공제를 이미 소진했다면(결혼 때 받은 자금 등) 그 이익 전부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대안: 이자를 연 3.3% 내외 이상으로 약정하고(인정이자율의 70% 이상), 정기적으로 실제 지급하세요. 차용증, 상환계획표, 이자지급 내역(계좌이체)을 남기면 증여 리스크를 크게 줄입니다.
2) 아버지→배우자(며느리) 1억원 무이자
- 친족 간 금전 무상이익 예외: 대부금 “1억원 이하”는 이자상당액을 증여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어, 1억원 무이자만으로는 보통 과세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동일인(장인/시아버지)→동일 차입자(며느리) 간 대여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예외가 깨집니다.
- 차용증, 상환 스케줄, 계좌이체 자료 등 ‘실제 대여·상환’ 증빙을 꼭 남기세요.
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증빙 팁
- 가족 차입금으로 기재 시, 보통 다음 증빙을 요구/제출합니다.
- 차용증(차입액, 이자율, 상환일정, 연체 시 조항 포함)
- 대여자 자금원천(어머니 보험 약관대출 내역서, 대출실행 확인서)
- 자금 이체 내역(대여자→매수인 계좌 입금, 매수인→매도인 지급 흐름)
- 이자·원금 상환 내역(정기 이자이체, 원금상환 스케줄)
- 본인·배우자 신용대출 약정서, 대출실행 및 사용내역
- 무이자 표기 그대로 제출하면 세무서가 보완 요구하거나 증여로 의제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어머니 2억은 ‘유이자’로 전환하시길 권합니다.
4) 전세자금대출 보유 중 주택 매수
- 다수의 전세대출은 주택 취득 시 상환·전환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기관 규정에 따라 매수 시점 전후로 상환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대출 은행과 상환 일정·증빙(전세계약 해지, 잔금일 등)을 꼭 확인하세요.
5) 추가 유의
- 이전(결혼 시) 증여로 10년 기본공제를 이미 사용했다면, 같은 증여자(각 부모)에게서 발생하는 추가 증여(이자상당액 포함)는 공제 없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면 그 이자는 부모님 쪽에서 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등)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규모가 크면 세무사와 신고 방법을 상담하세요.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 어머니 2억: 차용증 작성, 이자율을 인정이자율의 70% 이상으로 설정(예: 연 3.3%~4.6% 범위), 이자 지급일을 매월 또는 매분기/매년 지정, 첫 이자지급을 잔금 직후 바로 실행.
- 아버지→배우자 1억: 무이자라면 총 대여잔액이 항상 1억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 차용증·상환계획·송금증빙 필수.
- 모든 자금 흐름을 계좌이체로 남기고, 계약서·대출증명·이체내역을 하나의 폴더로 정리해 두세요.
결론
- 현재 계획을 “무이자 가족대여”로 그대로 적어 내면, 특히 2억원 부분은 증여로 문제될 소지가 큽니다.
- 최소한 어머니 2억원은 유이자로 전환하고, 차용증·이자지급 증빙을 갖추어 제출하세요. 아버지→배우자 1억원은 예외 범위 내에서 관리하면 대체로 문제 없습니다.
- 구체 금액, 기존 증여내역, 취득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 세무사에게 서류를 보여주고 검토받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