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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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인광고대행업 과밀지역 감면 받는 법
현재 <광고대행업> 1인 창업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거주지인 군포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내기엔 과밀억제권이라 아닌 곳 비과밀지역에서 사업등록증을 등록을 하여야 감면이 되잖아요?
그럼 비과밀억제권 곳이며, 공유 오피스 같은 곳에서 하게 되면 감면 100% 받을 수 있나요?
공유오피스 알아보니 비과밀지역 안산시에 있던데 가능할까요? 안산시면 어느 곳이든 비과밀지역일까요? 일단 토지어음에 주소를 입력한 후에 봤을 땐 과밀지역이라고 뜨진 않았습니다.
만약 가능하게 된다면 제가 등록 신청시에 어떤 서류와 어떤 절차를 가지고 사업등록증을 낼 수 있을까요?
세무사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아 님
조회 : 414건
답변 : 4건
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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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2
단순히 감면 혜택을 위해 주소지만 등록하고 실제 사업은 다른 곳(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운영하는 '주소지 세탁'은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감면받은 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공유오피스,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한 부당감면에 대해 조사중에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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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3
창업 감면시
업종 지역 나이 요건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요건을 다시 확인하여 충족하면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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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3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만 비과밀지역으로 하고 실제업무는 과밀지역으로 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추후소명 대상이 될수있어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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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3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뿐 아니라 해당지역에서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셔야 됩니다
광고대행업은 인허가 업종은 아니며 사업장을 확보하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무리없는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많은 상담을 하고 정보를 축적하였으니
제 찾아줘세무사의 청년창업감면 블로그를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24.11월 국세청 보도자료를 공유드립니다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은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세탁 사례가 있었습니다.
〇 일례로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4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고 있었으며, 송도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도 약 1,300여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여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경우도 확인하였습니다
. 〇 이에, 국세청은「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하여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중이며,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신청을 해 주시면 관련하여 상담을 도움을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 먼저
- 군포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창업하면 주요 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이 배제됩니다.
- 안산시는 일반적으로 과밀억제권역이 아닙니다. 다만 주소별로 최종 확인은 필수입니다.
- 광고대행업은 비과밀지역에 둔다고 해도 “100%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은 대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일부율 감면)”이고, 창업 100% 감면(청년창업 100% 등)은 업종 요건에 맞지 않아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유오피스도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실제로 그곳이 주된 사업 운영 장소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어떤 감면을 기대할 수 있나
-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 100% 감면: 광고대행업은 대상 업종이 아니라 적용 불가입니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과밀억제권역 밖에 사업장을 두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또는 법인세)에서 일부 비율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업종·기업규모(소기업/중기업)·지역에 따라 다르며 대략 10~30% 수준입니다. 정확한 감면율은 매출규모, 상시근로자 수 등까지 반영해 산정합니다.
2) 안산시가 비과밀지역인가
- 통상 안산시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닙니다(성장관리권역). 다만 과밀억제권역의 경계는 법정 고시로 정해지므로 반드시 주소 단위로 확인하세요.
확인 방법: 국토부 ‘토지이음’에서 해당 지번 조회 → 수도권정비권역(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 표기 확인. 또는 관할 지자체 도시계획과·국토부 고시 확인.
3) 공유오피스 사용 시 주의점(사업장 인정 요건)
- 세법상 사업장 소재지는 “용역 제공·사업의 실질적 관리가 이뤄지는 장소”입니다. 명목상 주소만 두고 실제로는 군포 자택에서 대부분 운영하면 감면을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을 준비·유지하면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고정 좌석·호실 임대차계약서(기간·면적·이용시간 명확)
-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 보증금·월세 지급 증빙
- 사업장 출입기록, 자리·간판·우편물 수신, 전화·팩스·인터넷 설치 등 실사용 증빙
- 회의·상담·업무가 실제 그곳에서 이뤄졌다는 기록(일정, 사진 등)
- 감면은 과세연도별로 판단합니다. 해당 연도 내내(또는 최소 대부분 기간) 비과밀지역 사업장에서 실제 운영한 사실이 분명해야 안전합니다. 감면 적용 후 단기간 내 과밀지역으로 이전하면 추징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4)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와 절차
- 광고대행업은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 아니어서 일반적인 사업자등록만 하면 됩니다.
- 등록 장소: 안산의 공유오피스 주소로 등록 가능(실사용 전제).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홈택스 전자신청 가능)
- 신분증(대리 신청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공유오피스 계약서) 및 임대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입주확인서, 좌석배치도·사진 등(요구 시)
- 업태/종목: 서비스업/광고대행업(한국표준산업분류 731 대분류 계열)
- 통장사본(환급·고지서 자동이체 등 편의용, 필수는 아님)
-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 광고대행업은 B2B 거래가 많아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므로 일반과세를 권합니다(간이과세자는 거래처에서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5) 감면 적용·신고 방법
- 사업자등록만으로 자동 감면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명세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 요건 체크 포인트
- 귀속연도 동안 사업장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 밖일 것
- 중소기업 요건 충족(업종·규모)
- 감면 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광고대행업은 통상 배제업종이 아님)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감면 항목을 선택·기재하면 되고, 세무대리인 도움을 받으면 안전합니다.
6) 자주 묻는 오해 정리
- “비과밀지역이면 100% 감면?” → 아니오. 광고대행업은 100%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적용 가능성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일부율)’ 정도입니다.
- “안산이면 어디든 무조건 비과밀?” → 대체로 그렇지만 반드시 주소별로 최종 확인하세요.
- “공유오피스 주소만 올려두면 되나요?” → 실질 사용과 관리 기능이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면을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간단 체크리스트
- 안산 공유오피스 주소가 과밀억제권역 밖인지 주소 단위로 재확인
- 고정석 등 실사용 가능한 형태로 계약, 임대차·사용 증빙 준비
- 사업자등록(안산 소재지) 진행
- 실제 운영도 그곳에서 수행·입증자료 상시 보관
- 종소세 신고 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신청
가능하면 사업장 선택·계약 전에 한 번 더 자료를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후보 주소를 보내주시면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적용 가능한 감면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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