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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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단순경비율VS기준경비율

    사업자 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전자책 매출액이 23/24 2년 동안 3500정도 나왔어도 단순경비율로 처리가 됐었습니다. 올 해는 12월 매출까지 정산하면 4000이 좀 넘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단순경비율 처리가 될까요? 가능성이 아예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우 님
    조회 : 1100건 답변 : 3건 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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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4

    안녕하세요:)

    인적용역의 프린랜서 단순경비율의 적용은 직전연도 3600만원의 수입금액과 당해연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수입금액 미만이라면 적용대상입니다.

    실비발생이 큰 경우 장부신고로 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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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4

    앞서 말씀드린대로 24년도 수입액이 3,500만원인 경우라면 26.5월에 신고하느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를 작성하되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며
    27.5월에 신고하는 26년귀속 종합소득세는 간편장부대상자이며 추계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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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4

    업종마다 단순경비율 적용금액이 다릅니다.
    단순경비율이 안된다면 장부기장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먼저
- 결론: 올해(2024년 귀속)도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 “올해 매출”이 아니라 “직전연도(2023년) 수입금액”과 업종구분으로 판단합니다.
- 만약 직전연도 수입이 업종별 기준을 넘었다면 올해는 단순경비율 불가 → 기준경비율(추계) 또는 장부기장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가능 여부 판단 기준
- 판단 시점: 2024년 귀속분 신고의 단순/기준 경비율 대상 여부는 “2023년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 업종별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요약):
- 도·소매업 등: 6,0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가능
- 제조·숙박·음식점·건설·운수·통신 등: 3,600만 원 미만이면 가능
- 그 밖의 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 등: 2,400만 원 미만이면 가능
- 전문직(변호사·의사·회계사 등):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
- 사업자등록 유무는 이 판정에 직접적 영향이 없습니다.

질문 상황에 대입
- “전자책” 매출의 업종 구분이 관건입니다.
- 플랫폼에서 로열티/정산금을 받는 형태의 작가/콘텐츠 제작은 보통 서비스업 쪽(기타 개인서비스·정보서비스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기준 2,400만 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반면 출판/제작·판매로 분류되면 3,600만 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2023년 총수입금액이
- 서비스업(2,400만) 기준 미만이었다면: 2024년 매출이 4,000만 원을 넘더라도 2024 귀속은 단순경비율 가능
- 제조/출판·정보통신(3,600만) 기준 미만이었다면: 동일하게 가능
- 위 기준 이상이었다면: 2024 귀속은 단순경비율 불가 →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신고

단순경비율이 안 된다면 어떻게?
- 선택 1)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
- 주요경비(매입·외주/용역비, 플랫폼 수수료, 임차료, 인건비 등)는 증빙으로 실제액 인정
- 그 외 경비는 국세청 고시 ‘기준경비율’로 자동 계산
- 선택 2) 장부로 신고(권장)
- 간편장부로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방식(매출 4,000만 원 수준이면 대부분 간편장부 대상)
- 증빙만 잘 모으면 기준경비율보다 세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흔함
- 준비할 것
- 플랫폼 정산내역, 수수료·광고비·소프트웨어 구독료, 장비 구입비, 교육비 등 경비 증빙
- 개인·사업 용도 통장 분리, 카드 내역 정리
- 유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데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현재 매출 규모로는 대체로 간편장부 대상일 가능성이 큼).

추가로 사업자등록 관련
- 전자책(도서)은 부가세 면세 품목인 경우가 많지만, 면세라도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플랫폼 구조에 따라 정산·원천징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정산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해 주시면 바로 판정해 드릴 수 있어요
- 2023년 총수입금액(원 단위 대략치)
- 플랫폼(또는 이전 신고)에서 사용한 업종코드/업태·종목
- 원천징수(3.3% 등) 여부

이 정보를 주시면 “올해도 단순경비율 가능/불가”를 바로 끊어 말씀드리고, 유리한 신고 방법까지 계산해 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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