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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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자인 외주 용역 vat 안받고 세금계산서 안때면?
안녕하세요
제가 디자인 외주를 받았는데 vat금액 알려드렸더니 세금계산서 발행안해줘도 되니 vat금액을 빼고 계좌이체 해주셨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랑 상관없이 저한테는 10%세금이 나가지 않나요?
제가 vat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답주셨어요.
"저도 거래처에서 부가세 미포함으로 받는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운 님
조회 : 1149건
답변 : 4건
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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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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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4
부가세 못받으면 그냥 본인 부담입니다.
상대방 거래처와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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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4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할지 포함할지는 거래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며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봅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미발급 조건으로 10%를 제외하고 대금을 주고받는다고 해서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나 재화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디자인외주를 받는 경우,
사업자가 없는 상대방이면 3.3%를 공제하고 프리랜서로 인건비 신고를 하고
있는 경우이시면은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적격 증빙이 누락이 되는 경우,
해당 업체는 매출이
거래를 받은 쪽에서는 매입이 각각 누락되고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테리어,디자인, 개인 서비스 업종에서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 주셔서 업무가 되어야
추후에 분쟁이나 국세청의 소명 요구를 받을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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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6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1. 만약 해당 상황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상대방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출누락이 되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계산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 거래처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겠다고 통보 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이체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만약 상대방이 부가가치세 금액을 주지 않는 경우 서로 협의하여 받은 금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 먼저
-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10%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거래처가 “부가세 빼고” 보냈다면, 받은 금액을 부가세 포함가로 보고 10/11을 부가세로 신고·납부해야 해서 당신 몫이 줄어듭니다.
- 간이과세자(납부의무 면제 포함)라면: 보통 부가세를 별도로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발행 못합니다(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은 발행 가능). 이 경우 ‘부가세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 미등록 프리랜서(3.3% 원천징수)라면: 그 3.3%는 소득세 원천징수일 뿐 부가세가 아닙니다. 디자인 용역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라 사업자등록 후 부가세 체계를 갖추는 게 안전합니다.
지금 어떻게 대처할지
1) 본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 선택 A: 거래처에 추가 10% 청구
“저는 일반과세자라 부가세 별도 청구 및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세는 납부해야 하니, 최초 견적대로 공급가액 + 부가세 10%로 정산 부탁드립니다.”
- 선택 B: 이번 건은 부가세 포함가로 처리
받은 금액을 ‘부가세 포함’으로 보고 세금계산서 발행(공급가액=입금액/1.1, 부가세=입금액-공급가액). 다만 이 경우 부가세를 당신이 떠안게 되니 손해를 감수하는 선택입니다.
- 주의: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면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거절해도 당신 쪽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거래처가 입력세액공제를 포기하더라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건 부가세 문제와 별개입니다.
2) 간이과세자인 경우
-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수취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세금계산서 대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사업자번호로)이나 카드전표, 간이영수증을 발행하세요.
- 만약 스스로 간이과세자인데 부가세를 견적에 붙여 청구했다면, 그 부분은 정정하는 게 맞습니다.
3)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용역 제공 중이라면
- 디자인 용역은 과세대상이라 사업자등록을 하고(일반/간이 판단) 정식으로 부가세 체계를 갖추는 게 안전합니다. 3.3%는 소득세 원천징수일 뿐 부가세와 무관합니다.
거래처에 보낼 안내문 예시
- “저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 용역대금은 ‘공급가액 + 부가세 10%’로 청구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입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세 납부의무가 있어, 부가세 제외 입금은 어렵습니다. 최초 견적대로 부가세 포함 정산 또는 부가세 10% 추가 입금 부탁드립니다. 이번 건은 부득이하면 부가세 포함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되, 향후 계약서·견적서에 ‘부가세 별도’ 명시해 주세요.”
추가 팁
- 견적서/계약서에 반드시 “부가세 별도(또는 포함)”를 명시하세요.
- 일반과세자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하세요. 미발행·지연 시 가산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원치 않으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쪽은 부가세 공제는 못 받습니다).
필요하시면 본인 상황(일반/간이/미등록, 이번 거래 금액) 알려주시면 금액별 계산과 서류 처리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