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귀하 근무조건(주 5일, 하루 4시간, 시급 12,000원)은 주 20시간으로 주휴수당 요건(주 15시간 이상)을 충족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3.3% 원천징수는 일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3.3%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소득자는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연말정산)가 원칙입니다.
1) 주휴수당 인정 여부와 금액
- 요건: 주 15시간 이상 근무 + 해당 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1일의 유급 주휴일 부여.
- 귀하: 주 5일×4시간=주 20시간 ⇒ 요건 충족.
- 금액(예): 시급 12,000원,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이므로
주휴수당 = 12,000원 × 4시간 = 48,000원(매주, 개근 시)
- 그 주에 지각·결근이 있으면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사용주 사정으로 쉬게 한 경우 등은 개근으로 봅니다.
-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하려면 계약서에 기본시급과 주휴분이 명확히 구분·산정되어 있고, 요건 충족 주에만 지급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설명 없이 “포함”이라며 별도 지급이 없다면 대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미지급분 청구
- 소멸시효: 미지급 임금(주휴수당 포함) 청구권은 3년.
- 증빙: 근로계약서, 출퇴근記錄(근태앱, 캡처, 메시지), 급여지급 내역, 임금명세서 등.
- 절차:
1) 사업주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미지급 주휴수당 지급 요구
2) 고용노동부 1350 상담 후 관할 노동청에 진정(미지급 임금·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 참고: 2021.11.19.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있어, 주휴수당 항목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3) 3.3% 원천징수 관련
-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는 프리랜서/사업소득에 적용.
- 근로계약(근로자성)이라면:
-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월급/주급 여부와 무관)
- 연말정산 대상
- 만약 사업주가 귀하를 프리랜서로 ‘오분류’하여 3.3%를 떼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 실제 근로자성(지휘·감독, 정해진 근무시간·장소, 회사 장비 사용, 지속적 근로 등)이 인정되면 오분류 가능성이 큽니다.
- 조치: 사업주에 근로소득 전환 및 4대보험 소급가입·원천징수 정정을 요구 → 불응 시 노동청(근로자성·미지급임금) 및 국세청 126(소득자료 정정) 상담·신고.
4) 참고로 받을 수 있는 다른 권리
-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건보·고용·산재)
-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
- 연차유급휴가: 근로기간·출근율 요건 충족 시 발생
5) 예시 계산(개근한 한 주)
- 실근무임금: 12,000원 × 4h × 5일 = 240,000원
- 주휴수당: 48,000원
- 합계: 288,000원(세전)
- 근로소득자라면 여기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 원천세가 공제됩니다(3.3% 정액 아님).
도움받을 곳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주휴수당·근로자성·임금명세서·미지급임금 진정
- 국세청 126: 3.3% 원천징수·소득자료 정정(근로소득 vs 사업소득)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법률 상담·내용증명 지원
원하시면 현재 급여명세나 계약서 문구를 알려주시면, 주휴수당 포함 여부 판단과 청구 금액을 더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