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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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1.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나 복식장부 기장 안하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 하게 되면, 이미 발생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등 매입경비와 인건비.임차료. 등은 그대로
    적용 공제 받고 추가로 해당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경비를 공제 받는 걸까요?
    그렇게 계산된 산출세액에 무기장 가산세를 계산하구요.

    2. 아니면 이미 발생 신고된 매입 자료들은 공제 못받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금액만 수입금액에서 공제 받나요?

    3. 추계신고 무기장 가산세까지 계산해도 기장 신고보다 소득세 측면 유리하면 유리한 쪽으로 신고 하면 되는거죠?
    김*도 님
     조회 : 1219건 답변 : 6건 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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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4

    기준경비율은 임차료 등은 차감합니다.

    추계신고시 모든비용을 공제받지는 못합니다.

    장부기장이 좀더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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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4

    안녕하세요.

    1,2. 기준경비율은 해당 업종코드에 따른 기준경비율외에 추가적으로 적격증명서류로 확인이 되는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신고 방법입니다.

    3. 가산세를 고려하더라도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장부신고보다 경비율 신고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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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4


    1. 세금계산서등 매입경비와 인건비.임차료. 등은 그대로
    적용 공제 받고 추가로 해당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경비를 공제 받는 걸까요?
    2. 아니면 이미 발생 신고된 매입 자료들은 공제 못받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금액만 수입금액에서 공제 받나요?


    >> 추계시에도 증빙에 의한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가 가능하며
    제한적으로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 경비를 경비율을 업종별로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3. 추계신고 무기장 가산세까지 계산해도 기장 신고보다 소득세 측면 유리하면 유리한 쪽으로 신고 하면 되는거죠?
    >> 네 그렇습니다~
    장부작성을 할지 추계신고에 따른 기준경비율로 신고할지 (가산세 부담하는 경우 있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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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1에 대한 답변
    ---> 실제 매입경비 다 공제 + 기준경비율 기타경비 추가 공제
    발생한 매입·인건비·임차료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공제 + 기준경비율 기타경비를 추가 공제합니다.

    2. 아니면 이미 발생 신고된 매입 자료들은 공제 못받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금액만 수입금액에서 공제 받나요?
    --> 그 방식은 단순경비율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3.무기장 가산세까지 계산해도 유리하면 추계신고 가능?
    -->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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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5

    안녕하세요

    1.2.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는 차감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등의 증빙수취가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3. 그렇습니다. 선택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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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 신고는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빙이 확인되는 매입비용과 임차료 및 인건비 등 주요 경비는 전액 실비로 인정받고 나머지 비용만 경비율로 계산하여 합산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주요 경비를 반영한 추계 세액에 무기장 가산세 20퍼센트를 더한 최종 금액이 장부 기장보다 적다면 당연히 유리한 쪽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계 신고 시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하고 향후 대출 등에서 소득 입증이 불리할 수 있으므로 당장의 세금과 미래의 불이익을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정리해 드릴게요.

1)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시 비용 인정 방식
- 맞습니다. 기준경비율(추계)에서는
- 주요경비(증빙 있는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는 실제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 그 외 기타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 즉, “주요경비(실제)” + “기타경비(기준경비율)” 구조이며, 기타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을 실제로 또 넣어 이중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 주요경비 인정은 적법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급여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임대차계약서+이체/영수증 등).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 받은 부가세는 필요경비에서 제외(공급가액만 비용), 간이·면세사업자는 부가세까지 비용에 포함됩니다.
- 참고: 기준경비율 계산 후에도 “최저한 소득금액”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소득이 일정 수준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보정됩니다.

2) “이미 발생·신고된 매입자료는 공제 못 하고 기준경비율만?”에 대하여
- 아닙니다. 증빙이 있는 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는 ‘주요경비’로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증빙이 없으면 주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 부분은 기준경비율로 계산되는 ‘기타경비’에만 반영됩니다.

3)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선택 가능 여부와 무기장가산세
- 간편장부 대상자는 장부기장(간편/복식) 또는 추계(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중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했다고 해서 무기장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무기장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다만 추계신고를 선택하면 불리할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 이월결손금 공제, 감가상각비·준비금 등 장부기장 전제 항목 활용이 제한됩니다.
- 기장세액공제(복식부기 성실기장 시) 등 혜택을 못 받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장부로 신고해야 하며, 추계로 가면 무기장가산세(상당히 큽니다)가 붙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 팁
- 국세청 홈택스/세무프로그램에서 “장부(간편/복식)” vs “추계(기준경비율)”를 각각 돌려 비교해 보시고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
- 인건비는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 임차료는 계약서와 이체증빙/영수증, 매입은 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 증빙을 꼭 갖추세요.

추가로 업종, 연매출, 증빙 보유 정도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성도 달라지므로, 필요하시면 업종코드와 연매출(부가세 신고 기준) 알려주시면 적용 가능 방식과 대략적인 유불리를 더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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