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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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자등록신청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중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현재 집에서 부업으로 문구용품을 만들어 온라인 판매를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있는데 이미 언니가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저는 사업자등록을 못 하는건가요?
    임대차목록을 작성하는데 제 이름으로 작성하면 '대표자와 임대인 정보가 동일하다' 라는 문구가 뜨면서 작성이 안 되는데 언니 이름으로 적으면 또 가능해집니다. 그럼 혹시 언니 이름으로 올려도 큰 불이익이 없는 사항일까요?
    마지막으로 제 이름으로든 언니의 이름으로든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임*홥 님
    조회 : 2807건 답변 : 7건 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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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4

    집의 소유자가 언니분이신 경우
    공간을 구획하여 전대계약을 맺으면 따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구를 만드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따로 제조시설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인 경우 도소매 업종으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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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4

    1.
    언니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에 추가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두 개의 사업장이 같은 주소지에서 별개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세무서 담당자가 현장확인 등을 확인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2.
    "대표자와 임대인 정보가 동일하다"는 문구가 표시되는 것과 관련하여
    만약 해당 주소지 부동산이 본인 소유라면 사업장 구분에 "타가" 대신 "자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주소지 부동산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면, 사업장 구분에 "타가"를 선택하고 임대인 란에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과 관련하여 "자가" 일 때는 등기부등본(소유자가 본인)을
    "타가"일 때는 임대차 계약서(임차인이 본인) 제출이 필수이며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 신청에서 언니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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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사업자등록을 못 하는 거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주소에 사업자 여러 개 등록 가능합니다.

    2. 실제사업자가 아니면 나중에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므로 본인 명의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면 언니명의는 하지마세요

    3. 임대차계약서를 아예 안 내는 방법은 없나요? ---> 사업장을 자가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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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5

    무상임대차 계약서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사업장주소로 사용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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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5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동일 장소에 두 개의 사업장을 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사업장 주소를 적게 되어 있는데 이 때 임차인이 언니인 계약서를 내게 되면 세무서에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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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동일 주소지에 사업자가 있더라도 본인이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 집 소유주나 임차인인 언니와 무상임대차계약서(전대동의 포함)를 작성하면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본인 소유가 아니면 타가를 선택해야 하며 타인 명의로 사업을 등록하는 것은 명의대여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 명의로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필수 제출 서류이므로 가족 명의의 집이라면 간단한 무상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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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6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동일 장소에서 2개 이상의 사업장을 내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2. 현재 언니가 해당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공간 구획하여 임대차 계약서 또는 전대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현재 질문주신 대표님께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시 해당 주소지가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타가" 본인 소유인 경우 "자가"로 선택한 후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4. 사업자등록은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자세한 상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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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드리면, 같은 집 주소로도 두 사람이 각각 개인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사용) 형태를 정확히 선택하고 증빙을 맞춰 주셔야 합니다.

1) 같은 주소,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동일 주소지에 여러 명이 사업자등록을 두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다만 임대차 형태와 사용권한 증빙(자가/임차/무상사용 등)을 맞게 제출해야 하고, 일부 인허가 업종(식품, 화장품 제조 등)은 별도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대표자와 임대인 정보가 동일” 오류의 의미와 해결
- 이 메시지는 임대차 형태를 ‘임차’로 선택해 놓고 임대인(집주인)으로 본인 이름을 넣었을 때 발생합니다. 본인이 집주인이 아니라면 임대인에 본인 이름을 넣을 수 없습니다.
- 상황별로 이렇게 처리하세요.
- 본인 소유 주택에서 하는 경우: 임대차구분을 ‘자가’로 선택(임대차내역 입력 X).
- 언니 명의로 세들어 사는 집에서 하는 경우:
- 임차구분을 ‘무상임대(무상사용)’ 또는 ‘전대차(재임대)’로 선택.
- 임대인: 언니(해당 주택의 임차인)로 입력.
- 보증금/월세: 무상이라면 0원으로 기재.
- 첨부: 언니의 기존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상사용 동의서(또는 무상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같은 가족임을 증빙), 필요 시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 부모님 소유 주택 등 가족 소유: 임대인에 실제 소유자(부모님) 입력 + 무상사용 동의서/등기부등본 등.

3) 언니 이름으로 사업자등록해도 되나요?
- 권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명의자가 법적·세무상 ‘사업주’입니다.
- 매출·소득·부가세·종합소득세·체납 책임, 4대보험 지역가입자 소득 반영, 신용·채무 위험이 모두 언니에게 귀속됩니다.
- 실제 운영자가 다른데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은 분쟁·가산세 리스크가 큽니다(탈세 목적이 있으면 조세범 문제도 될 수 있음).
- 본인 사업은 본인 명의로 등록하세요.

4) 임대차계약서 없이 등록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사업장 사용권한’ 증빙은 필요합니다. 완전히 아무 서류도 없이 진행하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 대안:
- 자가: 등기부등본(또는 재산세 납부서) 등으로 소유 증빙.
- 가족 주택 무상사용: 무상사용 동의서(간단 양식), 가족관계증명서, 소유자 등기부등본 또는 기존 임대차계약서 사본.
- 언니가 임차인인 집: 언니 임대차계약서 + 언니의 무상사용 동의서.
- 온라인(홈택스)로 신청하면 담당 세무서에서 보완요청을 주는 경우가 많으니, 위 서류를 준비해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5) 입력 실무 팁(홈택스)
- 사업장소재지: 현재 거주지 주소.
- 임대차정보:
- 자가: 자가 선택, 임대인 입력 없음.
- 무상임대: 임대인=언니(또는 부모님), 임차구분 ‘무상’, 보증금/월세 0, 기간 임의로 1~2년 설정.
- 업태/종목 예시: 업태=제조업/도소매, 종목=문구류 제조, 문구류 도소매(전자상거래 소매 포함).
- 사업자등록 후: 관할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정부24) 필요.

6) 비용 처리 유의
- 같은 주소에서 두 명이 사업할 때, 집세·관리비·공과금 등을 비용으로 각각 전액 중복 계상하면 안 됩니다. 면적·사용시간 등 합리적 기준으로 안분하세요.

준비서류 간단 체크리스트
- 자가: 등기부등본(또는 재산세 납부서), 신분증.
- 언니가 임차인인 집에서 무상사용: 언니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상사용 동의서(서명),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부모님 소유: 등기부등본, 부모님 무상사용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무상사용 동의서(예시 문구)
- 제목: 무상사용(무상임대) 동의서
- 제공자: 성명/주민번호(또는 생년월일)/주소/연락처
- 사용자: 성명/주민번호(또는 생년월일)/주소/연락처
- 대상 장소: 주소 전체
- 사용 기간: 20XX.XX.XX ~ 20XX.XX.XX
- 사용 조건: 위 장소의 일부(또는 전부)를 사업장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함. 임대료 및 보증금 없음.
- 제공자 자필서명(또는 날인), 작성일

추가로, 업종 인허가가 필요한 품목(예: 식품, 화장품 등)이 아니라면 문구류 핸드메이드 판매는 통상 별도 인허가 없이 가능하지만, 재료·설비 안전과 이웃 민원(소음·냄새·화재위험) 유의하세요.

혹시 화면 캡처나 현재 선택하신 항목을 알려주시면, 어디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더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세무서 대표번호 126으로도 확인 가능하며, 담당자 요구 서류가 지역별로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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