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요약 추천
- 사업자번호가 그대로라면 “통신판매업 신규신고”가 아니라 “변경신고(대표자 변경)”로 처리하세요. 이게 가장 안전하고, 영업중단·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절차 순서: 국세청에서 공동사업자 탈퇴(대표자 변경) →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으로 정부24/구청에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보통 30일 이내) → 사이트/마켓/PG 등에 대표자·사업자정보 업데이트.
-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12월 말까지 신고 폐업(말소)하면 다음 해 1월분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신고만 하고 계속 유지하면 기존 사업자(동일 사업자번호)에게 1월분이 한번만 부과됩니다.

1. 통신판매업 신고 명의 변경 절차·시기
- 권장 절차
1) 국세청에 공동대표 정정(귀하 탈퇴, 배우자 단독대표) → 새로운 사업자등록증 발급
2) 정부24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대표자 변경)” 접수
- 변경신고 기한: 보통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지자체 안내 기준)
- 준비물: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대리 시 위임장), 기존 신고증(요구 시), 홈페이지·마켓 URL 등
- 변경신고는 수수료/등록면허세 추가 부담 없음(신규신고와 달리 과세 없음)
3) 쇼핑몰·마켓·PG·광고계정 등에 대표자·사업자정보·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표시 정보 업데이트

- 영업 공백/법적 리스크
- 사업자번호가 동일하고 신고를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자만 바뀐 경우, 변경신고 기간 내에는 통상 영업을 계속해도 문제 없습니다(변경사항을 기한 내 신고하면 됨).
- 반대로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를 ‘폐업(말소)’해버리면, 배우자 명의로 신규신고가 접수·수리되기 전까지는 온라인 판매·광고·결제를 중단해야 합니다(무신고 영업 위험).

2.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시점과 12~1월 처리
- 과세 원칙
-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신고)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됩니다(연세·정기분).
- 신규신고 시에는 최초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고, 이후에는 매년 1월 정기분이 부과됩니다(지방교육세 20% 함께).
- 금액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며 대략 등록면허세 27,000~45,000원 + 지방교육세(20%) 수준입니다.

- 질문하신 일정별 효과
- 12월에 귀하가 공동대표에서 탈퇴하고(사업자번호 유지), 1월 이후 배우자 명의로 “변경신고”만 하는 경우:
- 면허는 동일 사업자번호로 계속 유지되므로 1월 정기분은 그 사업자에게 1회 부과됩니다(이중 부과 없음).
- 명의(대표자) 변경 자체로 면허세가 면제되거나 별도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 12월에 기존 통신판매업 “말소(폐업)”을 완료하고, 1월에 배우자가 “신규신고” 하는 경우:
- 기존 명의에 대한 다음 해 1월 정기분은 부과되지 않습니다(1월 1일 현재 면허 미보유).
- 배우자가 신규신고 시점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단, 말소와 신규신고 사이에는 영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무신고 상태).

3. 선후 관계에 따른 실무 영향(판매·광고·결제)
- “공동대표 탈퇴(국세청 정정)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흐름이면, 보통 영업을 계속해도 무방합니다. 법은 변경사항을 기한 내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지키면 실무상 차질이 거의 없습니다.
- 다만 다음을 점검하세요.
- 쇼핑몰 사업자정보 표시(대표자, 주소, 신고번호 등) 즉시 갱신
- 마켓플레이스/PG/광고계정의 대표자·정산 계좌·계약자 변경 절차(일부 PG는 대표자 변경 승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사전 문의 권장)
- 소비자 분쟁보상보험(예: 에스크로/보증보험) 명의·증서 정보도 대표자 변경에 맞게 정정

추가 팁
- 가장 무난한 선택은 “말소 없이 변경신고”입니다. 영업 중단과 이중 과세 모두 피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1월 정기분을 피하려고 12월에 말소할 계획이라면, 신규신고 수리 전에는 판매·광고·결제를 중지해야 하므로 일정·매출 영향을 꼭 고려하세요.
- 지자체별 세액과 세부 처리(변경신고 기한·구비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관할 구청 민원실(통신판매업 담당)과 지방세 담당부서에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관할 지자체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와 정확한 세액, 예상 처리기간을 조회해 드리겠습니다. 주소(시/군/구)만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