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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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인 경품 당첨시 비과제 기준
안녕하세요, 경품 발송 및 비과세관련하여 기준을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일반인이 인터뷰를 응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1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사업성이 없는 일반인이 일시적 비직업적으로 인터뷰 참여에 응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
어떤 비과세가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남*엽 님
조회 : 4367건
답변 : 7건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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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5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5만원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계약이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 계약인 경우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을 전달드립니다
사전-2024-법규소득-0594
요지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는 지급 사유 및 지급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84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기준은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의 발생근거, 지급 사유 및 지급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이벤트에 응모하여 사은품을 지급받으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제세공과금을 부담함
-사은품의 각 가격은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나 질의인은 3번의 사은품을 지급받아 사은품 가격을 합산한 기타소득금액으로 원천징수된 제세공과금을 납부함
2. 질의요지
○추첨되어 받는 경품에 중복 당첨되어 기타소득 원천징수시 과세최저한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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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5
필요경비 제외하고 5만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이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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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5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순 인터뷰에 응하고 받은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이기에 소득금액은 10만원이며, 이러한 경우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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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윤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5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임윤호 세무사입니다.
경품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해당 건의 경우 지급 시 22,000원 원천징수,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과세 (22,000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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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5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사례금으로 인한 기타소득이 과세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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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일반인이 일시적으로 인터뷰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며 별도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지급액 전체가 소득금액으로 잡힙니다.
기타소득은 건당 소득금액이 5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되므로 10만 원 상품권은 과세최저한을 넘겨 전체 금액의 22퍼센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적용은 불가능하며 원천징수 후 차액만 지급하거나 회사가 세금을 대신 부담하는 그로스업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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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6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1. 경품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비정기적 소득)
2.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3. 다만, 경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필요경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0만원 자체가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4. 따라서, 상품권 지급 시 10만원에서 2.2만원을 원천징수하여 경품자에게 지급 받거나 회사에서 해당 금액을 대신 납부하여 10만원을 세후 금액으로 하는 그로스업 방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결론
- 인터뷰 참여 대가로 지급하는 10만 원 상당 상품권은 비과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일시적 인적용역 대가·사례금)에 해당합니다.
-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타소득 필요경비 60%를 인정하므로 실효 원천징수율은 8.8%입니다.
- “경품(추첨) 5만 원 이하 비과세” 규정은 무상으로 우연히 받는 경품 등에만 적용되며, 인터뷰 대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과세되는가
- 소득 구분: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일시적·비지속적 인적용역의 대가, 사례금)
- 필요경비: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정액 필요경비 60% 인정
- 원천징수: (지급액 − 필요경비) × 22% = 지급액 × 40% × 22% = 지급액의 8.8%
- 예) 100,000원 지급 시 원천세 8,800원, 수령액 91,200원(현금 기준)
상품권(현물)로 줄 때
- 상품권도 과세 대상이며 시가(액면가)로 평가합니다.
- 현물 지급 시 원천세를 별도로 수취하거나, 회사가 세금을 부담(그로스업)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세전 10만 원 기준: 원천세 8,800원 별도 납부 필요
- 세후 10만 원을 보장하려면 대략 109,650원 상당으로 그로스업 지급 후 9,650원 정도를 원천징수(실무상 반올림 차이 발생)합니다.
“경품 비과세(5만 원)” 규정과의 차이
- 비과세 대상: 판매촉진을 위한 추첨 등으로 무상·우연히 지급되는 경품 등은 건별 5만 원 이하 비과세.
- 본 건: 인터뷰 참여라는 용역의 대가이므로 경품 비과세 규정 적용 불가. 10만 원 전액 과세대상.
수취인 측 신고
- 해당 기타소득금액(지급액의 40%)의 연간 합계가 300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선택 가능(대부분 실무에서 분리과세로 종결).
- 3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 신고 대상.
지급자(회사) 실무 체크리스트
- 원천징수세 신고·납부: 지급월 다음달 10일까지
- 지급명세서(기타소득) 제출: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 수취인 인적사항 수집(주민등록번호 등) 및 동의
- 현물 지급 시 원천세 징수 또는 회사 부담(그로스업) 여부 사전 안내
참고
- 동일한 인터뷰 대가라도 금액이 소액이거나 1회성이라도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규정과 해석이 지급 구조(추첨 여부, 대가성, 지급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 사례로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