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GPT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26.1.1이후 창업시
100%에서 75%로 변경되는 지역은 경기 동남부 지역 기준으로
양평군, 남양주시(별내동,와부읍,진전읍,별내면,퇴계원면,진건읍,오남읍,화도읍,수동면,조안면)
용인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여주시, 이천시,광주시
경기북부 지역은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등이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단, 수도권 이외지역이거나 수도권이지만 인구감소지역인
강화,옹진,가평,연천군은 100%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의 내역 중
다소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Q2. 사업장 지역 선택: 현재 서울 강동구(과밀억제권역?) 거주 중입니다. 50% 감면을 받고 집 주소로 할지, 비상주 사무실을 써서 비과밀억제권역(100% 감면)으로 할지 고민입니다. 실익을 따져봤을 때 초기에 무리해서 비과밀로 가야하는 지?
세제 혜택이 크다면 비과밀권역(김포, 용인 등) 비상주 사무실 계약 의향 있음.
>> 주소만 100%감면 지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사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사업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서울 또는 인근 지역에 사업활동을 하시는 게 적절합니다
물론 해당 지역에서 영업활동과 사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소재지의 사업장을 창업하시는 게 맞습니다
임대한 집 주소는 전대계약을 통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받기 어려우신 경우, 실제 업무와 입출입이 가능한 사무실을 구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소만 옮겨주는 비상주오피스는 위험합니다
국세청 보도자료를 전달드립니다
24.11월 국세청 보도자료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은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세탁 사례가 있었습니다.
〇 일례로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4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고 있었으며, 송도에 소재한 400 평대 공유오피스에도 약 1,300여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여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경우도 확인하였습니다.
〇 이에, 국세청은「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하여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중이며,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습니다.
〇 앞으로도, 현장정보 및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서·사업자등록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통합하고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소세탁으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업자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으로 사업자를 내시는 게 적절하신 거 같습니다
찾아줘세무사에 제가 작성한 블로그 글이 있으니
이를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찾세BLOG- 분야별 글에서 '조회수'순으로 정렬- '청년창업 세액감면에 대해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로그 입니다
Q1. 업종 코드 추천: 웹 서비스(구독료, 광고 수익)와 굿즈 판매(전자상거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감면 혜택을 최대로 받으려면 주업종과 부업종을 어떤 코드로 조합해야 유리할까요?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업, 전자상거래 업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입니다
수입액이 큰 업종을 주 업종으로 등록합니다
Q3. 유튜브 병행: 추후 마케팅용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등을 지금 미리 등록해야 할까요, 아니면 수익이 발생할 때 추가해도 될까요?
>> 업종 추가시 추가된 업종소득은 사업 확장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시 동시에 등록을 추천드립니다
Q4. 간이과세 여부: 초기 매출 예측이 어렵습니다. 1인 개발자라면 간이과세자로 하면되는 지?
>> 애드센스 수익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부가세 환급도 가능하니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간이과세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 되어 거래상대방이 거래를 꺼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상담신청을 해 주시면
관련하여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