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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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창업세액감면 사업장 주소지 이전 질문.

    안녕하세요. 창업을 하려고 알아보고있습니다.

    올해 남양주에 창업을 할 예정이고,

    2025년 창업까지는 비과밀억제권역인 (남양주 등등)에 한해 100프로 소득세감면,

    2026년부터는 수도권외의 지역에 100프로 감면으로 변경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5년에 창업하고, 26년에 사업자주소지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동일한 남양주로 이전하게되면

    소득세감면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
    장*욱 님
     조회 : 1121건 답변 : 4건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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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윤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임윤호 세무사입니다.

    2025년도에 창업하신 경우로서 이후 2026년도 사업장소재지를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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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5

    안녕하세요?
    진율 세무회계 대표 임규훈 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답변]
    질문자님은 "청년창업세액감면"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5년간 소득세 100% 감면 가능합니다.

    1) 대표자가 창업당시 15세 ~ 34세 이하인 사람일 것(병역이행한 경우,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할 것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할 것

    작성하신 내용으로 정확한 상담이 제한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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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5

    '25년 창업이시면 공제율은 100%로 계속 유지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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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2025년에 창업하여 감면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후 법이 개정되더라도 동일한 비과밀억제권역인 남양주 내에서의 이전은 100퍼센트 감면율 유지에 영향이 없습니다.

    창업 당시의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감면 기간 동안은 기존 혜택이 유효하나 남양주 내에서도 일부 과밀억제권역이 존재하므로 주소지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안전한 감면 적용을 위해 이전할 주소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지역인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등을 통해 반드시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정리드립니다.

1) 현행(2024년 기준) 일반 규정
-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 후 5년간 적용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100% 감면
- 과밀억제권역 내: 50% 감면
- 감면율은 “해당 과세연도에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매년 사업장 소재지의 권역 구분에 따라 감면율이 결정됩니다.

2) 질문하신 경우(가정: 남양주가 비과밀억제권역인 주소지)
- 2025년에 남양주(비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 → 요건 충족 시 100% 감면 시작
- 2026년에 같은 남양주 내에서 다른 주소지로 이전
- 이전한 새 주소지도 비과밀억제권역이면: 남은 기간 동안 100% 감면 계속
- 만약 이전지가 과밀억제권역이면: 이전한 과세연도부터 50%로 하향
- 창업일은 그대로 유지되며, 단순 이전으로 5년 기간이 리셋되지는 않습니다.

3) 2026년부터 “수도권 외 지역만 100%”로 바뀐다는 점에 대해
- 실제 개정 내용과 경과규정(기존 창업자에 대한 적용 예외)이 핵심입니다.
- 통상 이 제도는 창업 시점별로 경과규정을 두어, 이미 창업한 사업자는 종전 기준(예: 비과밀 100%)을 잔여 기간 동안 적용하도록 보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이는 매년 세법개정 결과에 좌우되므로, 2026년 확정 법령·시행령의 경과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꼭 확인할 사항
- 남양주 내에서도 읍·면·동별로 과밀억제권역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주소지”로 권역 구분을 확인하세요.
- 업종이 감면대상 업종인지(제조·정보통신·기술서비스 등 중심, 일부 도소매·숙박음식 등은 제외)와 본인이 ‘청년’ 요건(만 15~34세, 병역 복무기간 가산 등)을 충족하는지 점검하세요.
- 이전 시 사업자등록 정정(이전일로부터 20일 이내 신고)을 하세요.

5) 권장 대응
- 창업 전·이전 전 각각의 정확한 주소로 권역 구분을 확인하고, 2026년 세법 개정(경과규정) 확정 후 적용 여부를 재점검하세요.
-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주소지·업종·연령 요건을 종합 검토 받는 것을 권합니다.

요약: 2025년에 남양주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고, 2026년에도 비과밀 지역으로만 이전하면 일반적으로 100% 감면은 계속됩니다. 다만 2026년 개정안의 경과규정과 남양주 내 세부 권역 구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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