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요지 정리
- 지금 등록된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47912),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47911), SNS마켓(47911), 해외직구대행(현재 46106으로 등록)입니다.
- 실제 하려는 일은 크롤링·가격비교·매칭(정보 제공/연결) + 수수료 중개 + 필요시 직접 매입·판매입니다.
- “청년 세금감면”을 받고 싶을 때 어떤 업종을 추가/삭제해야 하는지, 그리고 도·소매 방식 매출이면 감면이 불가한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청년 세금감면”의 정확한 대상 구분
- 흔히 말하는 “청년 세액감면”은 보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의미합니다. 대표가 청년(통상 만 15~34세)이고, 창업한 업종이 ‘감면대상 업종’이어야 하며,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지역·연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5년간 50% 또는 100% 등).
- 별도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도 있는데, 이건 청년 여부와 무관하게 중소기업이면 일정 업종에 대해 5~30% 수준으로 감면되는 제도입니다.
핵심 포인트: 전자상거래(소매/중개)와 구매대행은 창업중소기업(청년) 감면 대상이 아님
- 전자상거래 소매(47912),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47911), 구매·사입·주문대행 등 소매/중개 성격은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창업중소기업(청년)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 반면 정보통신업(소프트웨어 개발, 정보서비스, 포털/데이터 제공 등)과 일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은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업종 정정/추가에 대한 권고
1) 현재 코드 보정
- “해외직구대행업”을 46106(기계 및 장비 중개업)으로 두신 것은 부정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구매대행/사입대행은 보통 전자상거래 소매(47912)로 분류하거나, 중개 구조면 47911(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으로 정리합니다.
- 권장: 46106은 삭제하고, 해외구매대행은 47912 또는 47911로 정리하세요.
2) 청년창업 감면을 노린다면(실제 사업 실질이 뒷받침돼야 함)
- 크롤링·가격비교·데이터 제공·매칭 같은 “정보 제공”과 “소프트웨어/플랫폼” 자체로 수수료·이용료를 받는 모델이 ‘주된 사업’이어야 합니다.
- 다음과 같은 정보통신업 코드를 추가 검토:
-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소프트웨어 개발)
-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가격비교/정보매개 위주)
- 63990 기타 정보서비스업(데이터 제공/판매 등)
- 유의: 실제로 “상품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은 통계청 분류상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즉, 실질이 거래중개(소매) 중심이면 정보통신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청년 감면을 목표로 하면, 매출 구조를 “데이터/정보 제공, SaaS/플랫폼 사용료, 리서치/컨설팅” 등 정보통신업·전문기술서비스업 수입이 주가 되도록 설계하고, 거래중개·재판매 수입은 보조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혼합 업종 운영 시
- 한 사업자 안에 감면대상 업종(정보통신업 등)과 비대상 업종(도소매)이 함께 있으면, 감면은 “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정되어 부분 적용됩니다(분리기장 필요).
- 감면 적용은 각 업종을 최초 개시한 날 기준으로 5년간 적용되므로, 업종을 언제 시작하느냐도 중요합니다.
- 실무상 분리 관리가 어려우면, 감면 대상 업종과 비대상 업종을 법인/개인 별도 사업자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인력·자산·거래의 실질적 분리가 전제되어야 하며, 부당한 분할 회피로 판단되지 않도록 전문가 상담 필수).
질문에 대한 직접 답변
- “어느 업종을 추가/삭제?”
- 삭제/정정: 46106(기계 및 장비 중개업)은 삭제하고, 해외구매대행은 47912 또는 47911로 바로잡으세요.
- 추가: 청년창업 감면을 목표로 한다면, 실제 제공할 서비스에 맞춰 6201/6209/6312/6399 등 정보통신업 코드를 추가하되, 매출도 그에 맞게 “정보/소프트웨어 서비스 수입”이 주가 되도록 설계하세요.
- 전자상거래 소매/중개 코드는 앞으로 실제로도 하실 계획이면 부업으로 두셔도 되지만, 감면은 그 매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견적 받고 최저가로 사서 파는 구조면 감면 불가인가?”
- 네. 그 구조는 전형적인 소매업(또는 구매대행)입니다. 창업중소기업(청년) 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은 도·소매업에도 적용 가능하니(조건별 5~30% 등) 이 제도는 검토해보세요.
추가 체크리스트
- 감면 요건: 대표 연령, 창업의 정의(기존 사업 승계·분할·업종추가 제외 요건), 사업장 소재지(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른 감면율 차이), 감면기간 및 상한 등은 매년 개정이 있으니 최신 법령 확인 필수.
- 신청: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 시 “감면신청서” 및 업종·매출 구분 증빙을 첨부. 혼합업종은 분리기장으로 소득 안분 필요.
- 통신판매업 신고: 전자상거래/구매대행은 지자체 통신판매업 신고도 필수.
권장 행동 순서
1)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해외직구대행 코드를 47912(또는 47911)로 수정.
2) 정보통신업 코드 추가 여부 검토: 실제로 데이터/소프트웨어/정보매개 서비스로 과금할 수 있는 상품·요금체계 마련.
3) 올해부터 매출 회계 처리 기준 확정: 재판매 매출 vs 서비스 수수료 매출을 명확히 구분, 분리기장.
4) 세무사와 1시간 상담:
- 창업중소기업(청년) 감면 적용 가능 업종·매출 비중 판단
- 혼합업종 안분 방식, 별도 사업자 분리 필요성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성 및 예상 절세효과 비교
주의
- 업종코드를 “감면 받으려고” 형식적으로만 바꾸는 건 위험합니다. 국세청은 실제 매출의 성격과 거래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본 답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최신 법령·귀하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결정 전 세무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