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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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 창업 세액감면 나이와 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21년 5월 사업자를 개설하여 지금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관련 질문하고 싶습니다.
첫 매출은 2023년부터 지속 발생중이지만, 아직 매입 및 지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흑자를 낸 적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소득세를 낸 적 없었음.)
그리고 만 34세에 군복무 기간을 포함하면 청년 기준일은 내년 6월까지 입니다.
1. 청년창업 세액감면 기준
> 청년 창업 세액 감면 기준은 매출이 발생한 기준인지, 실질 소득이 발생한 해 (흑자)인지 궁금합니다.
2. 청년창업 세액감면 기간
> 저는 첫 매출이 2023년부터 발생했는데 아직 적자라 세금을 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럼 청년이 끝나는 기간인 내년에 반드시 흑자를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세액 감면 5년
> 만약 내년에 흑자를 봤다면, 내년부터 세액감면은 5년인가요?
이*준 님
조회 : 1247건
답변 : 8건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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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6
매출 시점으로 5년간 적용 되십니다 .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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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6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1.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개업연월일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3. 넵 맞습니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5년간 감면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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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6
창업여부는 매출이 발생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간주되면 창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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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6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1.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진행됩니다. 흑자가 발생할때부터 진행됩니다.
2.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봅니다. 즉, 5년간 적자가 계속된다면 그 5년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3.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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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6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1.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경우에는 실질 소득이 발생한(흑자) 연도부터 5년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최초 창업일(2021년)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카운팅 됩니다.
3. 2026년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 2026년부터 5년간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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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소득의 기산시점은 매출이 발생한 연도가 아니라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발생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아래 유권해석을 전달드립니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5, 2022.11.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 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은
수입금액이 아니고 소득금액을 의미함
또한 소득이 없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연차부터 5년의 감면을 적용합니다
단,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간 감면이 적용 됩니다
적용하면 시업개시일인 21.5월부터 지속적인 결손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25년도부터 25,26,27,28,29년 5년 감면 적용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타 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여 차감납부할세액이 없었는지 등인 확인 필요가 합니다
산출세액이 있다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근거와 사례, 유권해석을 통한 정확한 상담을 드리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다수의 청년 창업자분들에게 강연, 교육, 상담을 드린 바
믿고 맏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
답변 채택은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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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단순히 매출이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납부할 세금이 생기는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나이 요건은 2021년 창업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내년에 나이가 지나도 혜택은 유효하며 창업 5년 차인 2026년까지 소득이 없어도 2026년부터는 자동으로 감면 기간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내년에 첫 흑자가 나거나 적자가 지속되더라도 2026년 귀속분부터 5년간인 2030년까지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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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윤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6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임윤호 세무사입니다.
1. 청년창업 세액감면의 기준은 매출이 아닌 소득이 발생한 해를 기준으로 5년입니다
2. 소득이 발생한 것에 대한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인지 사실여부에 따라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시킬 수는 있습니다.
3.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게 있으시다면 상담하기를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준을 요약한 것입니다. 핵심은 ‘청년 여부는 창업 당시 판단’, ‘감면기간은 흑자 난 첫 해부터 5년’입니다.
1) 청년창업 세액감면의 ‘청년’ 기준 시점
- 청년 여부는 창업(사업개시/사업자등록) 당시의 나이로 판단합니다.
- 병역이행기간은 청년 연령 계산에서 빼줍니다(병역기간만큼 연장 인정).
- 매출 발생 시점이나 흑자 시점으로 청년 여부를 다시 보지 않습니다.
즉, 2021년 5월에 창업하셨을 때(사업자등록/개시일 기준) 청년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후 청년 나이가 지나더라도, 창업 당시 요건만 충족했다면 제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감면 적용 시작 시점과 적자 기간
- 감면 적용 기간은 “창업 후 최초로 흑자가 난 과세연도”부터 시작합니다. 통상 실무에선 ‘처음으로 사업이 흑자(사업소득이 플러스)인 해’로 봅니다.
- 적자라면 줄일 세금이 없으므로 감면을 못 쓰는 것이지, 청년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내년(청년 기준 나이가 끝나는 시점)까지 반드시 흑자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감면의 법 자체 적용기한(창업 시한)은 이미 충족하셨으니 문제 없고, 실제 감면은 흑자 발생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3) “5년”의 의미
- 최초로 흑자 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개 과세연도, 총 5개 과세연도에 대해 감면 적용됩니다(연속된 5년).
- 예: 2025년에 처음 흑자라면, 2025~2029 과세연도까지가 감면기간입니다. 이 중간에 적자가 나면 그 해는 줄일 세금이 없어서 실익은 없지만, 5년 카운트 자체는 진행됩니다.
추가 체크사항
- 업종·규모·창업 형태가 감면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부동산임대업·유흥주점·일부 전문서비스업 등은 제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 청년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년이 일반 창업보다 유리).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조특법 감면신청을 누락 없이 해야 실제로 반영됩니다.
- 과거 결손금(적자)을 이월공제해 흑자분을 상쇄하면 과세표준·세액이 없어져 감면액이 실질적으로 0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기간의 시작”은 통상 처음 흑자 난 해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리 답변
1. 청년 기준은 ‘창업 당시 나이’로 판단합니다. 매출/흑자 시점이 아닙니다.
2. 내년(청년 나이 종료 시점)까지 흑자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 흑자 나는 해부터 감면이 시작됩니다.
3. 네, 내년에 최초로 흑자가 나면 내년부터 5개 과세연도(연속) 동안 감면 대상입니다.
원하시면 생년월일·병역이행기간(입·전역일) 기준으로 2021년 5월 창업 당시 청년요건 충족 여부를 함께 확인해드릴게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장 소재지도 알려주시면 감면율과 적용 가능성까지 점검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