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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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허제 때는 세대원, 매매계약서 쓸 때는 다른 주소지에 세대주?
토허제 신청 시에는 어머니 밑에 세대원으로 있었습니다.
매매계약서 쓸 당시에는 제가 다른 주소지의 남의 집에 세대주로 있어도
아무 불이익이 없나요?
허*정 님
조회 : 3026건
답변 : 3건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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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6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토허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속성에 거주하는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시기의 주택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땐 별도로 세대주인지 아닌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매매 계약서는 주로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거래 조건, 주택 정보, 거래 금액 등을 명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주소지의 집에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매매 계약서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토허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원이거나 세대주인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 점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상황을 주시고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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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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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는 취득 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계약 시점에 주소지나 세대주 여부가 잠시 변경되어도 허가 효력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잔금 지급 후 정해진 유예 기간 내에 반드시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2년간 실제로 거주해야만 사후 관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현재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시고 등기 이전 후 실거주 요건을 맞추는 데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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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답변
- 보통은 불이익 없습니다. 토지(주택)거래허가에서 핵심은 “매수인 본인”의 동일성이고, 이름·주민번호가 같다면 세대주/세대원 여부나 주소 변경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다만 허가조건(무주택 요건, 전입·실거주 의무 등)은 계속 충족해야 하고, 주소가 바뀌었으면 관할 구청에 정정 안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1) 허가 자체
- 허가신청 당시와 계약서 작성 시 세대주/세대원, 주소가 달라도 보통 불이익 사유가 아닙니다.
- 매수인 성명·주민번호가 동일하고, 허가조건(통상 전입 3개월 이내·2년 실거주, 전·월세 금지 등)을 지키면 허가의 효력에는 문제 없습니다.
- 허가서에 기재된 주소가 바뀌었다면 관할 구청(토지거래허가 담당)에 허가번호로 연락해 “주소 정정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대부분 단순 정정으로 끝납니다.
2) 요건 유지 유의사항
- 무주택 요건: 지역별 운영지침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 기준’ 또는 ‘세대 전원’ 기준을 보기도 하니, 허가서에 적힌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세요. 세대분리 자체는 일반적으로 불이익이 아닙니다.
- 실거주 의무: 허가조건대로 전입기한 내에 실제 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일정 기간 임대할 수 없습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취소나 과태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계약·등기·대출·세제
- 매매계약서와 등기에는 현재 주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허가서 주소와 달라도 매수인 동일성이 맞으면 통상 문제 없습니다.
- 대출(디딤돌·보금자리 등)이나 규제지역 LTV,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등은 ‘세대주 요건’ 또는 ‘무주택 여부(배우자 포함)’를 따로 봅니다. 부모와 세대 분리는 대체로 불이익이 아니며, 오히려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주택보유 여부가 핵심입니다.
바로 하면 좋은 일
- 관할 구청 허가담당에 전화해: “허가번호, 성명, 주민번호”로 주소 변경 사실을 알리고 정정 필요 여부 문의.
- 허가서의 조건란을 다시 확인해 전입시한·거주의무를 체크.
- 대출·감면을 받을 계획이면 해당 기관 기준(세대주 요건, 무주택 판정 기준)을 미리 확인.
추가로 상황을 알려주시면 더 정확히 답변드릴 수 있어요.
- 허가구역의 위치(구/시)와 허가서 발급일
- 현재 무주택 여부(배우자 포함)
- 대출이나 세제 혜택 계획 여부(디딤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등)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