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집에 사업자 등록시 무상임대차계약 관련 문의

Question

임윤호 · Answer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임윤호세무사입니다. 전입주소지가 아닌 사업장소재지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표세현 · Answer

안녕하세요. 일잘하는세무사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하실 부모님 집이 실제 거주지인 경기도 아파트와 별개의 장소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전입신고의 유무가 사업자 등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강태훈 · Answer

사업자등록시 무상임대차계약으로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은 발급되실거 같습니다. 전입신고 유무는 다른 세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1. 전입신고와 사업자등록은 무관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시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다만, 현재 위장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사업장 조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실제로 대표님께서 평일에는 부모님 집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소명자료를 만들어 놓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과 전입신고는 무관합니다. 즉,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거주지와 사업장이 거리가 있는 경우 향후 창업감면 등을 적용하는데 있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주소지가 아닌 사업장 소재지로 부모님주택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형식적으로 지방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제혜택을 받는 것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에서는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제 사업장을 사업장소재지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형편상 부모님댁에 임대차계약만 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관계가 없겠지만,
사업장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편물 수령정도는 가능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 · Answer

1. 전입신고는 필수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은 주민등록지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하는 장소(사업장)가 어디인지가 핵심입니다. 거주지와 사업장이 꼭 일치할 필요는 없으므로, 경기도 아파트 사정으로 전입신고가 어렵더라도 부모님 댁을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2. 준비물은 ‘무상임대차계약서’입니다.
세무서는 “해당 공간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부모님 명의 주택이라면, 부모님–대표님 간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첨부하시면 사업자등록은 보통 무난하게 진행됩니다.

3. 이 부분은 꼭 대비해두세요(중요).
해당 지역으로 청년창업 세액감면(100%)까지 고려하신다면, 세무서에서 “실제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했는지”를 추가로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없을 수 있으니, 추후 소명에 대비해 평일 체류 및 업무 흔적(하이패스 기록, 현지 카드 사용내역 등)은 가능하면 꾸준히 남겨두시는 것을 권드립니다.

문민욱 · Answer

안녕하세요 문민욱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와 사업자등록은 무관하므로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이음세무회계사무소 김영우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 하고 전입신고하지 않으셔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실제 해당 주소지에서 업무를 했다는 소명이 걱정되시는 것이라면 다른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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