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 먼저
- 국세청 사업자등록(업태/종목)에서 “제조업” 표기는 공유오피스 주소로도 가능합니다. OEM 방식이라도 말씀하신 4가지 요건(직접 기획·설계, 자기상표, 원료 조달, 품질·사후책임)을 실질적으로 갖추면 제조업 업종으로 등록해도 무방합니다.
- 다만 사료관리법상 “사료제조업(인허가)”은 실제 제조설비·공장이 있어야 하므로 공유오피스 주소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 인허가는 OEM 제조사가 보유해야 하며, 귀하는 보통 “사료 판매업(신고)”과 “통신판매업(신고)”을 하게 됩니다.
구분해서 보셔야 할 것들
1) 국세청 사업자등록(업태/종목)
- 가능 여부: 가능. 공유오피스도 고정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 표기: 제조업(반려동물 사료), 도·소매/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함께 등록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후 필요시 추가/변경 가능.
- 유의: 세무상 ‘제조업’ 혜택(예: 중소기업 감면 등)을 적용받으려면 위 4요건을 입증할 자료(OEM 계약서, 제품사양서/설계, 상표권, 원부자재 조달 증빙, 품질·A/S 책임 합의 등)를 갖추세요.
2) 사료관리법상 인허가(지자체 소관)
- 귀하가 할 일: “사료 판매업 신고” 필요. 온라인 판매도 원칙적으로 해당됩니다.
- 영업소/보관장소: 공유오피스는 ‘영업소(사무소)’로는 가능하나, ‘보관장소(창고)’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재고를 보관하는 3PL 물류창고나 제조사 창고를 ‘보관장소’로 지정해 신고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위생·해충방지·습기차단 등 기본 요건 충족 필요).
- 무재고/제조사 직배송인 경우: 지역별로 보관장소 요구 여부가 다릅니다. 어떤 지자체는 보관장소 없이 판매업 신고를 받아주기도 하나, 다수는 직배송이라도 보관장소를 특정하길 요구합니다. 관할 시·군·구 축산/사료 담당부서에 반드시 사전확인하세요.
- 제조업 인허가: OEM 공장이 보유해야 하며, 귀하가 따로 취득할 필요도, 실익도 없습니다.
3) 전자상거래 관련 신고
- 통신판매업 신고: 관할 구청에 필수. 공유오피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가능.
- 표시·광고·약관 등 전자상거래법상 의무 이행 필요.
펫푸드(사료) 판매 시 추가 유의
- 표시사항: 제품명, 사료종류, 성분등록사항(보장성분), 원료/첨가물, 내용량, 제조연월일·유통기한, 제조업자(공장)와 판매원(귀사) 상호·주소·연락처 등 사료관리법상 표시기준을 반드시 충족. OEM 단계에서 라벨 시안을 법 기준에 맞춰 검토하세요.
- 품질·회수 책임: 계약서에 품질관리, 부적합 시 회수·폐기, 클레임 처리 책임 범위를 명확히.
- 보관·물류: 3PL을 쓰면 사료 보관 기준 충족 여부(온습도, 해충방지, 분리보관, 위생관리대장 등) 확인 후 보관장소로 신고.
실행 순서 예시
1) 공유오피스 입주(임대차계약).
2) 국세청 사업자등록: 업태 제조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동시 등록.
3) 보관전략 결정: 3PL 또는 제조사 직배송 여부 확정 → 보관장소 계약.
4) 관할 지자체에 사료 판매업 신고(영업소=공유오피스, 보관장소=3PL/제조사 창고).
5) 통신판매업 신고.
6) 라벨링 검수 및 출고 테스트 → 판매 개시.
요약 답변
- 네, 공유오피스 주소로도 국세청 사업자등록에서 ‘제조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OEM 4요건 충족 전제).
- 다만 제조설비가 없으니 사료관리법상의 ‘사료제조업 인허가’는 귀하가 받을 수 없고, 그 대신 ‘사료 판매업 신고’와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관장소는 3PL 또는 제조사 창고로 지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구체 서류·요건은 관할 지자체 해석이 조금씩 달라 사전문의가 안전합니다. 세무상 업종코드·감면 적용 여부는 세무사와도 한번 점검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