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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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비품 폐기시 부가가치세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기존 사업장에 비품등을 두고왔어요. 폐업아니고 이사에요
    따라서 두고 온 비품을 폐기손실 잡으려 합니다.

    2024년 말에 취득한 비품이었는데 이것도 간주공급에 해당하나요..?
    이*정 님
     조회 : 724건 답변 : 7건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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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윤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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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임윤호 세무사입니다.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과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비품만 폐기처리하는 경우 간주공급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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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7

    재고가 망가졌거나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하는 경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 정상적인 폐기 사유가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입증서류가 없어 불리한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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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7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폐업하는 것이 아닌 비품을 폐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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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7

    폐업하지 않았다면 폐업시잔존재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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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7

    안녕하세요 문민욱 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면 간주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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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7

    안녕하세요:)

    폐업이 아닌 경우 비품에 대한 폐기손실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비품이 가치가 없거나 문제가 있어 폐기가 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두고 온 것만으로는 실질적으로 폐기한 것이 아니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경비를 부인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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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0

    안녕하세요 이음세무회계사무소 김영우 세무사입니다.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세는 문제가 없으나

    폐기손실로 비용처리 하는 것은 실제 폐기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익이 많이 날 때마다 임의로 장부상 자산에 대한 폐기손실을 잡아 소득세를 회피할수 있게 되겠지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단순히 사업장 이전으로 비품을 옮기지 못해 “폐기”한다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증빙을 갖추고 실제 폐기라면 출력세 납부 없음.
- 다만, 두고 온 비품을 건물주·다음 임차인 등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는 무상공급(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부가세 과세됩니다.
- 2024년 말 취득 자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간주공급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상전용·면세사업 전용 등이면 예외적으로 과세 또는 자본재 정산 검토가 필요.

상황별 정리
1) 실제 폐기(버림)인 경우
- 부가세: 간주공급 아님 → 출력세 없음.
- 필요 증빙: 폐기용역 업체 영수증/세금계산서, 폐기확인서, 사진, 내부 결재문서(자산폐기결의서), 자산대장 정리 등.
- 회계: 폐기손실 처리(잔존가치/폐기비용 반영).

2) 무상으로 두고 옴(건물주나 다음 세입자가 사용)
- 부가세: 간주공급(무상공급) 해당 →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출력세 신고 필요.
- 시가 산정: 중고거래가 등 객관적 시가. 시가 산정 곤란 시 통상 장부가액을 합리적 추정치로 사용하기도 하나, 가능하면 객관 증빙 확보 권장.
- 처리: 세금계산서는 통상 발급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서의 ‘간주공급’ 란에 반영(실제 거래상대에게 판매가 아니라 무상이기 때문). 유상 양도라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3) 유상 처분(중고매각)한 경우
- 부가세: 일반 공급으로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

추가 유의사항
- 이사는 폐업이 아니므로 ‘폐업 시 잔존재화 간주공급’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본재 매입세액 정산(5년/10년) 이슈:
- 비품 등 일반 기계·장치는 5년, 건물·시설투자는 10년 사후관리 대상.
- 단순 폐기는 보통 정산사유가 아니나, 면세사업 전용·개인적 사용 전용 등 용도변경이 있으면 정산 검토 필요.
- 임대차계약에 “원상복구 없이 잔존물을 무상 귀속” 조항이 있어 그에 따라 남겨두는 경우도 실무상 무상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결론
- 정말로 버린(폐기) 것이라면 간주공급 아님 → 부가세 없음. 다만 폐기증빙을 꼭 남기세요.
- 남이 쓰도록 두고 온 것(무상제공)이면 간주공급 과세 대상 → 시가 기준으로 출력세 신고.
- 2024년 말 취득분이라서 별도 간주공급이 되는 것은 아니며, 위 원칙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필요하시면 보유 자산 목록과 각각의 처리(폐기/무상/유상) 계획을 알려 주시면, 항목별 부가세·회계 분개와 준비해야 할 증빙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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