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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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간 차용
안녕하세요 .
3주전 배우자에게 6억 증여한 상태입니다.
공동명의로 주택 구입을 위해 제가 배우자에게 1.4억원을 무이자로 차용해 주어도 문제가 안될런지요?
그리고 동서에게 1억을 차용할 경우 3-4%로 이자를 제공할 경우에 이를 매월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우*인 님
조회 : 951건
답변 : 6건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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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7
배우자에게 차용을 무이자로 해도 됩니다.
단 배우자가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는 점검사항입니다.
동서에게 1억을 차용할 경우의 이자 지급을 조건으로 차용한다면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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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증여하신 6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기한 내에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금이나 이자를 일절 상환이 없거나 지나치게 길다면
금전차입이 아닌 증여로 추정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당 금전은 일종의 사인간 신용대출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인간 금전대여는 추후 자산 취득시 자금출처를 밝히기 위한 국세청의 검증 대상인 경우가 많아서
더욱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원리금을 다시 타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재차 증여 문제가 생기기에
상환자분의 자력으로 (근로,사업,금융소득 등 기반) 상환하시고
이자 지급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국세 25% 지방소득세 2.5%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과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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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7
안녕하세요 문민욱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에게 1.4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경우 증여세법상 연간 이자 상당액이 1천만 원 이하로서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원금을 미래에 상환하지 않는 경우 원금 자체가 증여로 보여질 가능성은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2. 원칙적으로 이제 제공 시 이자를 받는 사람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 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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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7
안녕하세요?
진율 세무회계 대표 임규훈 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답변]
1. 140,000,000원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 가능합니다.
2.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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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7
안녕하세요:)
부부간에도 차용할 수 있고 차용거래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차용증 및 원리금상환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동서에게 차용한 경우 이자지급을 매월로 하는 경우에는 매월신고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분기지급 및 연지급이면 연4번 또는 연1번 신고와 제출이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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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7
안녕하세요,
증여와 차용은 별개입니다.
차용증 관리를 잘 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면 매월 원천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요지별로 정리드립니다.
1) 배우자에게 1.4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경우(이미 3주 전 6억원 증여 완료)
- 증여세 이슈: 가족 간 무이자·저리 대여는 “이자 상당액”이 증여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 연간 이자상당액(= 원금 × 기준이자율 − 실제이자)이 1천만원 이하이거나
- 대여원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1.4억원 × (당해연도 공시 기준이자율, 보통 4~5%대) ≈ 연 560만~700만원 수준이라 통상 1천만원 이하입니다. 즉, 무이자라도 이자이익이 1천만원을 넘지 않는 한 증여세 문제는 보통 없습니다.
- 다만 형식만 ‘차용’이고 상환이 없으면 원금 자체가 나중에 증여로 볼 수 있으니 다음을 권합니다.
- 차용증(대여금액·기간·상환일정·이자율·연체시 조치 등) 작성
- 계좌이체로 실제 상환(원금/이자) 이력 관리
- 주택 공동명의 비율을 각자 실제 부담자금 비율과 맞추기(불일치 시 추가 증여로 볼 수 있음)
- 가장 안전한 방법은 최소 ‘기준이자율’ 이상으로 이자를 약정·지급하는 것입니다.
- 참고: 배우자 증여 6억원 공제는 “신고”해야 적용됩니다. 아직 신고 전이라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세요.
2) 동서에게 1억원 차용, 이자 3~4% 지급 시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여부
- 증여세 측면: 원금 1억원이고, 기준이자율 대비 이자차액도 통상 연 1천만원 이하라 증여세 이슈는 보통 없습니다(저리 차용으로 인한 이익의 증여 해당 가능성이 없거나 비과세 한도 내).
- 소득세/원천징수 측면:
- 차입자가 “개인(비사업자)”인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매월 원천세 신고나 지급명세서 제출도 하지 않습니다. 동서는 받은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본인 종합소득 신고에 반영하면 됩니다(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 차입자가 “사업자(개인사업자·법인)”인 경우: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 원천징수세율: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 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 = 합계 27.5%를 원천징수
- 신고·납부: 이자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소규모 사업자는 분기별 신고 가능)
- 지급명세서: 다음해 2월 말까지 ‘이자·배당 지급명세서’ 제출
추가 팁
- 기준이자율은 매년 고시되니 약정 전 국세청/기재부 고시율을 확인하세요.
- 주택 구입 자금출처조사 대비: 증여·차용 모두 계약서, 이체내역, 상환스케줄 등을 보관해 두세요.
필요하시면 상황(귀하의 사업자 여부, 실제 이자지급 방식, 공동명의 지분 계획 등)을 알려주시면 서류 양식과 이자계산 예시까지 맞춰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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