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 간이과세 문의

Question

이아영 · Answer

안녕하세요. 이아영세무사입니다.

포괄양도양수시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어렵지만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일반양도양수시에는(간이과세배제지역이 아니라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10프로 환급은 어렵습니다. 초기시설대금이 많아서 환급을 원하시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하고, 간이과세자는 대신 정기적으로 하는 부가세 신고시 납부금액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작은경우가 많아 유리합니다.
각자 장단점이 있으니, 상황에 가장 적합하다 하시는걸로 등록하시면 좋을거같습니다.

장희성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12월 31일이 양수 예정일이라면 의사결정을 다소간에 조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질의 중 '세무소'라는 명칭의 기관은 세무사 사무실과 세무서를 혼동한 것으로 보이며
취지상 '세무서'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니면서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간이과세 배제지역, 일반과세 타사업장 보유 등 타 요건 충족 가정)

말씀대로 유형 자산(시설 등)만 인수하고, 
회원권(영업권/고객)은 승계하지 않는 계약이라면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재화(자산)의 양수도'로 봅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신규 사업자로서 과세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라테스 업종 특성상 초기 시설 투자 비용(권리금 포함)이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은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권리금, 시설비 등)를 근거로 부가세 10%를 전액 환급받는 경우, 사업운영에 유리합니다

계약 특약사항이 어떤 조건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포괄양수도가 아니라는 전제와 
매출 구조에 따라 간이 또는 일반이 유리한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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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 Answer

포괄양수도라고 한다면 간이과세자 등록은 할수있더라도
나중에 포괄양수도라고 확인되면 간이과세자 등록은 취소하고 일반과세자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포괄양수도가 아닌 일반양수도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환급 받을 수 없으므로 앞으로 발생할 매입매출을 감안하여 사업자등록을 (일반/간이) 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이음세무회계사무소 김영우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가 아닌 일반양수도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 하므로 권리금 및 기타 양수 자산에 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추후 매출 (연환산 1억400만원 이상인 경우 결국 다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및 초기 투자비용 및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유불리를 판단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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