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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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창업 매출 발생 전 지역 이전 시 감면율 적용 기준 문의
2025년 비수도권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매출 발생 시점부터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5년간 100%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매출은 없고,
매출이 발생하기 전인 상태에서 2026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2026년부터 감면율 75% 적용 지역)으로
사업자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최초 매출 발생 시 적용되는 청년창업 세액감면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루* 님
조회 : 827건
답변 : 5건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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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윤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7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임윤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2025년도 비수도권 창업 -> 2026년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주소지 이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관련하여 2025년도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 없이 100% 적용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경우 상담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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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75%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구분되는 수도권 지역 (일부 인구감소지역 제외)에 해당됩니다
경남, 충남 등 수도권과 명백히 거리가 있는 지역은 26.1.1이후 창업해도 동일 100%감면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경남 지역이신 경우, 동일 100%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감면율이 100%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이전되면 잔여기간 감면율은 75%, 50%로 감소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최초 창업일 것
-감면 업종일 것
- 나이(만35세미만, 군복무시 최대 6년 차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사업용계좌 신고((복식부기자)
-실질적으로 영위할 것
-매출누락이 없어야 되며
-종소세 신고를 반드시 5월에 기한 내 신고 등
여러 이행되셔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청년 창업자분들에게 세액감면에 대해 도움을 드렸고 강연과 교육을 하였습니다
찾아줘세무사에 제가 작성한 블로그 글이 있으니
이를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찾세BLOG- 분야별 글에서 '조회수'순으로 정렬해서 '청년창업 세액감면에 대해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의 블로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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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7
주소 이전 시 주소이전지역에 대한 감면비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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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7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창업한 시점의 지역의 감면율을 적용하되 이전한 지역이 감면율이 감소되는 경우 감소된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세법개정으로 인한 감면율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적용된 감면율을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비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의 이동은 100%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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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0
안녕하세요 이음세무회계사무소 김영우 세무사입니다.
25년 비수도권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셨으면 계속 100%로 감면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답변
- 감면율은 “해당 과세연도에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과거에 어디서 등록했는지는 감면율을 고정하지 않습니다.
- 2026년에 매출 발생 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해 거기서 최초 매출이 발생한다면, 최초 감면율은 그때 효력 있는 규정(질문 주신 전제대로라면 75%)이 적용됩니다.
- 감면기간 5년은 일반적으로 “창업(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개 과세연도”이며, 매출 발생 시점부터 5년이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5년에 실제로 개업한 것으로 잡혀 있다면 2025~2029가 5년이며, 2025년에 매출이 없어도 1년이 소진됩니다.
상세 설명
1) 적용 지역과 감면율
- 조세특례제한법(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 감면)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 사업장을 옮기면, 옮긴 뒤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옮긴 곳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2026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한 뒤 거기서 최초 매출이 발생하면, 최초 감면율은 75%(2026년부터 그 지역 75% 적용이라는 전제)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2025년에 비수도권에서 등록했다는 이유로 100%가 “고정”되지는 않습니다.
- 반대로 최초 매출이 비수도권 사업장에서 발생한 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로 옮기면, 최초 매출이 발생한 연도에는 비수도권 100%를 적용하고, 이전 후 소득분부터는 새 지역의 감면율을 적용합니다(사업장별 소득 구분).
2) 감면기간의 기산(5년)
- 감면기간은 일반적으로 “창업(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입니다. ‘매출 발생 시점부터 5년’이 아닙니다.
- 2025년에 실제로 개업처리가 되어 있다면(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이 2025년), 2025~2029가 감면 대상기간이며, 2025년에 소득이 없어도 그 해는 1년이 경과합니다.
- 만약 2025년에는 ‘사업개시 전 등록’만 해두고 실제 개업일이 2026년으로 되어 있다면, 5년은 2026~2030이 됩니다. 본인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사업개시일)’을 꼭 확인하세요.
3) 유의사항
- 2026년 감면율 개정(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75%)에 대해 최종 법·시행령 및 경과규정에 따라 세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과세연도에 유효한 감면율을 적용하므로, 2026년에 최초 매출이 발생하면 그때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연도 중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소득을 구분·배분해 감면을 계산합니다.
- 최저한세 등으로 인해 실제 감면세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질문 주신 상황(2026년 이전 후 최초 매출)이라면 최초 적용 감면율은 75%로 보시는 게 타당하며, 5년 기산은 ‘개업연도’ 기준이니 2025년에 개업으로 잡혀 있다면 기간은 이미 2025년부터 진행 중입니다. 정확한 적용을 위해
-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 이전일자 및 최초 매출 발생 시점,
- 2026년 최종 개정 규정(경과규정 포함)
을 확인하시고, 필요시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와 사례 사실관계를 공유해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