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교습소 보조요원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교습소 보조요원으로 약 6개월째 일하고 있는 대학생 알바입니다. 원장님께서 3.3%는 내주신다고 하셔서 전에 편의점에서 일하던 거랑 다르게 4대보험은 따로 안하나보다 했습니다. 하루 3시간씩 주 4회 일하고 있어서 전에 편의점에서 일할 때보다 근무시간도 요일도 많아 근로장려금 액수가 클 것을 기대하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찾아보니 일단 반기 신청 자체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정기는 가능한 거 같긴 하던데 제가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는 말도 있고 의견이 분분해서 너무 헷갈립니다. 하루 단기 아르바이트도 구했는데 3.3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친구가 꽉꽉 채워서 프랜차이즈 알바를 했는데 하루 일용직 알바로 사업소득 올라가서 이번 근로장려금을 못받았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을 이 교습소 알바와 일용직(행사알바)을 했을 때에 정기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지, 받기 위해 확인해야 되는 게 있다면 어떤 사항들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습소 보조의원은 1명밖에 고용이 불가능해서 사례가 많이 안보이더라고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영 님
    조회 : 460건 답변 : 3건 25.12.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8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에 한해 받을 수 있는 제도였기 때문에 반기신청은 불가능하고

    추가적으로 사업자나 프리랜서(3.3%)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은 5월 정기신청을 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위해서는 정상적으로 소득신고가 이행되었어야 하며 근로자와 다르게 사업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업종별조정률을 적용하여 소득을 산정합니다.

    때문에 근무시간이 많아 급여액이 높아졌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장려금이 크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장려금제도 기준에 맞는 범위내에 맞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① 교습소 보조요원(3.3% 공제)
    ② 행사·하루 단기 알바(일용직)
    두 소득이 있어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8

    근로장려금 신청해보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 먼저
- 3.3%로 받는 교습소 보조요원 소득은 보통 “사업소득(프리랜서 인적용역)”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안 되고, 정기신청(다음 해 5월)만 가능합니다.
- 정기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1) 지급처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는지(“기타소득”이면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
2) 사업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해두었는지
3) 가구요건·총소득요건·재산요건 충족 여부

왜 반기는 안 되고 정기는 되나요?
- 반기신청 대상은 “근로소득(월급·일용)”만입니다.
- 3.3%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은 반기 대상이 아니지만, 정기신청(다음 해 5월)은 가능합니다.

일용직(행사 알바)과의 관계
- 행사 알바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제출되면 근로소득으로 포함되고, “3.3%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면 사업소득으로 포함됩니다. 둘 다 정기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다만 행사 알바가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면 근로장려금 대상 소득이 아니니 지급처에 “사업소득(인적용역)”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받으려면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
1) 소득 유형 확인(가장 중요)
- 홈택스 > 조회/발급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올해 받은 금액이
- 교습소: “사업소득(인적용역)”로 올라왔는지,
- 행사 알바: “일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올라왔는지 확인
- “기타소득”으로 되어 있으면 장려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지급처에 지급명세서 정정을 요청하세요.

2) 사업자등록
- 교습소 소득이 “사업소득”이라면 프리랜서(인적용역)로 사업자등록을 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 홈택스(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간편 개업신고 가능. 업종은 인적용역/교육지원 관련으로 등록(부가세 면세).
- 무등록 상태여도 신청 자체는 할 수 있으나,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보류될 수 있어 등록을 권합니다. 개업일은 실제 일 시작일로 소급 기재 가능.

3) 종합소득세 신고
- 3.3%는 최종세금이 아닙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야 하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도 같은 시기에 함께 하면 됩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종소세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소득은 신고해야 합니다(단순경비율 자동 적용 가능).

4) 가구·소득·재산 요건
- 가구요건: 미혼이라면 보통 “단독가구”.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면 신청 불가(일반적인 대학생 연령대는 보통 해당 안 됨). 주소가 부모와 같아도 무관.
- 총소득요건: 전년도 소득금액 합계(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등)가 단독가구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매년 금액이 바뀌니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예금·자동차·전세보증금 등 본인 명의만 포함). 1.4억원 초과 시 일부 삭감.

자주 생기는 오해 정리
- “사업소득이면 근로장려금 못 받는다” → 오해입니다. 사업소득도 정기신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전문직 업종 등 일부 제외). 친구분은 기타 요건(기타소득 처리, 소득/재산 초과, 가구요건 등) 때문에 탈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 “4대보험 안 하면 못 받는다” → 관계 없습니다. 핵심은 소득유형과 가구·소득·재산 요건입니다.

실행 순서(추천)
1) 홈택스에서 교습소·행사알바의 소득유형부터 확인
2) 교습소 소득이 사업소득이면 사업자등록 진행(간편 개업신고)
3) 행사알바가 기타소득으로 올라가 있으면 지급처에 “사업소득(또는 일용근로)”로 정정 요청
4)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동시 진행
5)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예상액 및 요건 충족 여부 점검

신청 시기·문의
- 정기신청: 매년 5월(지급은 보통 8~9월)
- 국세상담센터 126, 홈택스 모의계산/신청 메뉴에서 본인 상황으로 바로 확인 가능

추가로 원하시면
- 홈택스에서 확인된 소득유형(캡처 내용 설명)과 연간 대략 수입·재산 현황을 알려주시면, 요건 충족 가능성 및 예상 금액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