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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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7년 부터 개인 사업자로 조경 공사및 자재판매를 하였습니다.
같이 일하는 형과 진행을 하였으며 사업자 시작은 처음이라
잘몰랐습니다. 이후 같이동업하는 사람이 부가세를 허위로 끊어서 매입매출이맞지않아 세금액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최 공사 이익금액으로 세금을 냈으나 동업하는 사람이 지속적인 부가세 를 자기가 책임지고 넣을테니깐 끊어달라고 해서 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세금 납금액이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으로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하였고 소극 금액으로 감당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차후 세금액을 일부 막겠다는 말로 다시 매출액을 끊고 책임을 지겠다는 말과함께 진행을한후 어마어마하게 체납액이 생긴후 자기가 책임진다고하는 말과함께사업자는 페지 하게되었습니다.
이후 폭탄처럼 금액은 늘어났으며 현재 연락은하고있지만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월부터 급하게 회사에 취직을 하여 월급쟁이 신세를 지고있지만 너무많은 체납액을 어떻게 해결해야되는지 알수가 없어서 스트레스와 좌절만 격고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곽*희 님
조회 : 212건
답변 : 1건
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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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가공발급은 적발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신다면 허위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으나 기존의 체납액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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