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실무 기준입니다. 최종 확답은 귀사의 거래 사실관계와 은행/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거래 전 담당 외환은행과 세무전문가에게 구체 확인을 권합니다.
1) B → D(중국) 수수료 송금, 외국환 “신고” 대상 여부
- 성격: 해외 대행(용역) 제공 대가 지급(경상거래)입니다.
- 결론: 외국환거래법상 사전신고 대상은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지정 외국환은행이 증빙서류 심사 후 처리하는 “은행접수(사후보고·관리)” 건으로 보는 것이 통상입니다.
- 다만 금액이 크고(예: 75만불) 수수료율이 높아 보이는 경우, 은행의 KYC/AML 및 실거래 확인이 강화됩니다. 은행은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시 내부 심사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2) 송금 시 준비하면 좋은 기본 서류(은행 심사용)
- B–D 간 계약서(대행/중개 또는 하도급 성격): 제공 범위, 성과물, 대가 산정기준(총거래금액 대비 %, 고정·변동 여부), 지급조건, 통화/계좌 정보 명시
- D의 인보이스(Invoice): 용역 기간, 산식(총거래액, 수수료율, 금액), 지급기한
- 용역제공 입증자료: 작업보고서, 이메일·회의록, 출입·검수기록, 사진·보고서, 작업 일정표 등 “실제 제공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 기초거래 입증: A–C 간 매매계약/PO, 선적서류(BL·인보이스·패킹리스트), 수출입 신고필증 등(수수료율 검증 목적)
- B–C 간 수수료 관련 계약/정산서/입금확인(귀사가 C로부터 수수료를 실제 수령했음을 보여주는 자료)
- 거래당사자 기본 KYC: D의 회사등록증(사업자등록/영업허가), UBO(실소유자) 구조, 수취은행 계좌 확인서, 대표자 신분확인(은행이 요구 시)
- 간단한 설명서(커버레터): 거래 구조도(A–C 본건, B의 역할, D의 역할), 수수료율이 높은 사유, 계산 로직, 재무 흐름
- 반복 송금 예정이면: 동일계약에 대한 “지속거래 패키지”를 미리 제출하여 은행 사전심사 요청(심사 기간 단축 가능)
참고
- 실무상 은행은 지급목적코드(예: 용역/중개수수료)를 선택하게 하고, 외화지급신청서(은행 양식)를 받습니다. 이는 법령상 “사전신고”와 다른 은행 내부 절차입니다.
- D가 개인이거나 고위험국/고위험 업종이면 서류가 대폭 늘고 심사 엄격.
3) 수수료율이 높은 경우, 국세청 대비 사전 준비 포인트
A. 원천징수(법인/소득세) 검토
- 일반론: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가 “국내원천”에 해당하면 원천징수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D가 한국 내 고정사업장(PE)이 없고, 용역이 전부 해외(중국)에서 수행되었으며, 한국 내 제공이 아닌 경우에는 국내원천으로 보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 한중 조세조약: D가 한국에 PE가 없고 사업이익 성격이면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약 적용을 위해 중국의 거주자증명서 원본/사본 확보 권장.
- 실무조치:
- 거래 사실관계에 대한 세무 메모(용역 수행 장소, 한국 내 활동 여부, PE 부존재)를 보관
- 조세조약 적용 시 거주자증명서(최근 연도), 계약서·인보이스 사본 첨부
- 국외지급명세서 제출(법인세 신고 시)
B. 부가가치세(역외용역 대리납부) 검토
- 외국사업자(D)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소비”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귀사(B)가 10% 부가세를 역외용역으로 자진납부(대리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고 그 결과가 국외에서 사용·소비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과세 제외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건은 B가 한국 법인이며, B의 용역수행(중개)에 직접 활용된다면 과세 위험이 존재하므로 사실관계 정리와 세무자문 권장.
- 실무조치:
- 용역의 사용·소비 장소에 대한 내부 판단 근거 문서화
- 과세라고 판단되면 부가세 신고 시 역외용역 대리납부 처리
- 면세/영세·비과세 판단 시 근거자료(업무 동선, 결과물 사용처) 보관
C. 이전가격/정상가격(수수료율 적정성) 관점
- 특수관계인 거래가 아니라도, 수수료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보이면 국세청이 비용 인정·손금산입, 부가세 과세표준,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이라면 TP 문서화(Local File 등) 필요성이 커집니다.
- 준비자료(권장):
- 기능·위험·자산 분석(FAR): A, B, C, D 각자의 역할과 위험부담 명확화
- 수수료 산정 근거: 유사 거래 벤치마크, 외부 견적·상담 기록, 난이도·전속성·성과기반 등 프리미엄 사유
- 실비 및 마진 구조: D의 인건비·출장·관리비 등 코스트 기반 산식, 성과지표 달성 내역
- 성과물·업무 실재 증빙(앞서 은행 제출용과 동일하되 더 상세 버전)
D. 기타 신고/보관
- 국외지급명세서 제출(법인세 신고 시 필수)
- 전표/계약/인보이스/송금증/정산서 등 5년 이상 보관
- 반부패/제3자 리스크 관리(고액 커미션인 만큼 리스크평가, 금지리베이트 여부 점검)
4) 추가 체크리스트
- 특수관계 여부: D가 A 또는 B와 특수관계라면(지분·임원 겸직 등) 은행·세무 리스크 및 문서화 요구가 크게 증가
- 제재·수출통제·AML: 제재리스트 스크리닝, 고액 분할송금 금지, 수취인 실소유자 확인
- 은행 사전협의: 첫 건 송금 전에 담당 외환RM과 패키지 서류로 사전심사 요청(심사 기준과 요구서류를 미리 확정)
핵심 정리
- 외국환 “사전신고”는 통상 불요. 다만 은행 증빙심사로 처리되므로 계약·인보이스·실제 용역 입증자료·기초거래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세요.
- 세무는 원천징수(조세조약), 역외용역 부가세(대리납부 여부), 수수료율의 정상성(이전가격적 관점)을 사전 검토하고, 관련 증빙과 설명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세요.
필요하시면 현재 갖고 계신 계약서 개요와 거래 흐름도를 공유해 주시면, 은행 제출용 체크리스트와 국세청 대응용 문서목록을 귀사 상황에 맞게 구체화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