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취득세 감면 문의
전용 59제곱 아파트 입주예정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올해까지라고 들었는데요.
감면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 있나요?
허*정 님
조회 : 448건
답변 : 4건
25.12.18
-
임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8
안녕하세요?
진율 세무회계 대표 임규훈 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답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이 규정은 25-12-31까지 적용되며, 연장여부는 세법 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이외 다른 감면 규정도 있으므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부탁드립니다.
-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8
25.12.16일 일간지 기사에 따르면
현재 28년까지 연장으로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처리 중입니다
곧 법안개정에 대한 보도자료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연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8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다른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
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0
안녕하세요 이음세무회계사무소 김영우 세무사입니다.
현재 28년까지 연장하는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개정이 유력해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전용 59㎡ 자체로는 전국 공통 취득세 감면이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생애최초 외에 많이 쓰는 감면은 신혼부부, 다자녀(자녀 2명 이상/3명 이상), 일부 지자체 자체 지원 등이 있습니다.
- 제도는 자주 바뀌므로 최종 적용 가능 여부는 취득 시점과 조건(가격·소득·가구형태·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감면(2024년 기준 제도 흐름)
1)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 요건: 세대 기준 첫 주택(분양권·입주권 보유도 제외될 수 있음), 주택가액 상한(최근에는 상한 확대 추세), 취득 기한 내.
- 혜택: 취득세 감면(상한액 있음). 보통 가장 유리해서 타 감면과 중복 적용은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 유의: 제도 종료/연장 여부가 자주 바뀌므로 취득 예정일 기준으로 반드시 확인 필요.
2)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 요건(예시적): 혼인 후 일정 기간 이내, 소득 요건 충족, 주택가액 상한(수도권/비수도권 구분) 등.
- 혜택: 취득세 50% 감면(상한액 있음).
- 유의: 생애최초와 중복 적용은 보통 불가, 더 유리한 한 가지만 선택.
3) 다자녀 가구 감면
- 요건: 미성년 자녀 수 기준(입양·태아 포함 인정되는 경우 있음). 최근에는 2자녀 이상까지 확대된 사례가 있으나 지자체·개정 여부에 따라 다름.
- 혜택: 자녀 수에 따라 취득세 감면율/상한액 차등.
- 유의: 유지 요건(매도·전출 시 추징) 확인 필요.
4) 지자체 개별 지원
- 일부 지자체는 인구유입·신혼·청년·전입 장려 목적으로 취득세 일부 보조나 보조금 지급을 합니다.
- 해당 시·군·구 공고(주택과/세정과)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실무 팁
- 감면 적용 시점: 보통 잔금·등기 등 “취득일” 기준.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하면서 감면 신청합니다.
-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빙, 분양계약서, 무주택(세대) 확인 등.
- 주택 수 판단: 분양권·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어 생애최초 요건을 깰 수 있습니다.
- 감면은 보통 하나만 선택 적용(중복 불가), 추징 규정(보유·거주 요건 위반 시)이 있으니 주의.
정확히 안내드리려면 아래 정보를 알려주세요
- 예정 취득가(분양가 또는 실거래가)와 지역(수도권/비수도권, 시·군·구)
- 세대 전원 과거 주택·분양권·입주권 보유 이력
- 혼인 여부와 혼인 기간, 자녀 수/연령
- 세대 합산 소득(필요 시 범위로)
- 잔금·등기 예정일(올해 내/내년 등)
최신 확인 경로
- 위택스 고객센터 1544-0800, 정부대표 민원 110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지방세 감면·신청서 양식)
- 행안부 지방세특례제한법(최근 개정사항)
원하시면 제공해주신 조건으로 어떤 감면이 가능한지와 대략의 취득세(감면 전·후)까지 계산해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