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취득세 감면 문의

    전용 59제곱 아파트 입주예정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올해까지라고 들었는데요.
    감면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 있나요?
    허*정 님
    조회 : 448건 답변 : 4건 25.12.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임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8

    안녕하세요?
    진율 세무회계 대표 임규훈 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답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이 규정은 25-12-31까지 적용되며, 연장여부는 세법 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이외 다른 감면 규정도 있으므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8

    25.12.16일 일간지 기사에 따르면
    현재 28년까지 연장으로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처리 중입니다
    곧 법안개정에 대한 보도자료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연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8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다른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0

    안녕하세요 이음세무회계사무소 김영우 세무사입니다.

    현재 28년까지 연장하는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개정이 유력해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전용 59㎡ 자체로는 전국 공통 취득세 감면이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생애최초 외에 많이 쓰는 감면은 신혼부부, 다자녀(자녀 2명 이상/3명 이상), 일부 지자체 자체 지원 등이 있습니다.
- 제도는 자주 바뀌므로 최종 적용 가능 여부는 취득 시점과 조건(가격·소득·가구형태·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감면(2024년 기준 제도 흐름)
1)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 요건: 세대 기준 첫 주택(분양권·입주권 보유도 제외될 수 있음), 주택가액 상한(최근에는 상한 확대 추세), 취득 기한 내.
- 혜택: 취득세 감면(상한액 있음). 보통 가장 유리해서 타 감면과 중복 적용은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 유의: 제도 종료/연장 여부가 자주 바뀌므로 취득 예정일 기준으로 반드시 확인 필요.

2)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 요건(예시적): 혼인 후 일정 기간 이내, 소득 요건 충족, 주택가액 상한(수도권/비수도권 구분) 등.
- 혜택: 취득세 50% 감면(상한액 있음).
- 유의: 생애최초와 중복 적용은 보통 불가, 더 유리한 한 가지만 선택.

3) 다자녀 가구 감면
- 요건: 미성년 자녀 수 기준(입양·태아 포함 인정되는 경우 있음). 최근에는 2자녀 이상까지 확대된 사례가 있으나 지자체·개정 여부에 따라 다름.
- 혜택: 자녀 수에 따라 취득세 감면율/상한액 차등.
- 유의: 유지 요건(매도·전출 시 추징) 확인 필요.

4) 지자체 개별 지원
- 일부 지자체는 인구유입·신혼·청년·전입 장려 목적으로 취득세 일부 보조나 보조금 지급을 합니다.
- 해당 시·군·구 공고(주택과/세정과)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실무 팁
- 감면 적용 시점: 보통 잔금·등기 등 “취득일” 기준.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하면서 감면 신청합니다.
-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빙, 분양계약서, 무주택(세대) 확인 등.
- 주택 수 판단: 분양권·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어 생애최초 요건을 깰 수 있습니다.
- 감면은 보통 하나만 선택 적용(중복 불가), 추징 규정(보유·거주 요건 위반 시)이 있으니 주의.

정확히 안내드리려면 아래 정보를 알려주세요
- 예정 취득가(분양가 또는 실거래가)와 지역(수도권/비수도권, 시·군·구)
- 세대 전원 과거 주택·분양권·입주권 보유 이력
- 혼인 여부와 혼인 기간, 자녀 수/연령
- 세대 합산 소득(필요 시 범위로)
- 잔금·등기 예정일(올해 내/내년 등)

최신 확인 경로
- 위택스 고객센터 1544-0800, 정부대표 민원 110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지방세 감면·신청서 양식)
- 행안부 지방세특례제한법(최근 개정사항)

원하시면 제공해주신 조건으로 어떤 감면이 가능한지와 대략의 취득세(감면 전·후)까지 계산해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