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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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창업세금감면 기준 관련

    올해까지 청년 창업해야 혜택이 좋다고 하여 법인을 설립중에 있습니다.

    올해까지의 청년 창업 혜택으로 적용 받고자하려면 법인 설립일 기준 올해까지 만들면 되나요?

    아니면 법인사업자등록 또한 올해 안에 마쳐야할까요?
    * 님
     조회 : 524건 답변 : 6건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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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9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립진행중이라면 올해안에는 사업자등록까지도 크게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목적사업 자본금 정관 주주명부 작성시 검토할부분이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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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9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하며
    법인의 창업일은 설립등기일입니다

    이외에도 법인의 경우
    대표자 지분율
    실질대표자가 어느분인지를 고려하며

    공통된 점으로
    최초창업
    나이
    지역
    소재지 (100%감면지역에 비상주 오피스로 주소만 두는 경우는 국세청 적발로 감면세액 추징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을 종합하여 감면적용 여부를 판단하니
    사전에 세무사 상담을 꼭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공적인 사업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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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9

    안녕하세요,

    청년창업 세액감면 때문에 법인 설립을 서두르고 계셔서, ‘창업일’ 기준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인 창업일 = ‘법인 설립 등기일’입니다.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기준)

    그래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등기가 완료되면, 원칙적으로 2025년 창업으로 보아 감면 적용 여부/감면율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개업연월일)이 해를 넘기면 실무에서 불필요한 소명 요청이 나올 수 있어, 가능하면 사업자등록까지 연내에 같이 마무리하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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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9

    법인설립등기일이 신고기준일 입니다.
    등기까지 마치시어야 하십니다.

    올해 등기까지 요식행위를 하시면, 만약 26년도에 최초매출액이 발생하셨더라도 26년 부터 5개년간 100% 감면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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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9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올해 안에 법인 등기가 마무리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향후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도 법인설립과 동시에 신청해두는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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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0

    안녕하세요 이음세무회계사무소 김영우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므로

    사업자등록또한 올해 하셔야할 필요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인 정관의 최초 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추후 정관 변경으로 목적사업을 추가하고
    해당 업종을 사업자등록할 경우에 창업감면 적용여부가 다소 문제될 소지는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핵심만 정리 드립니다.

- 기준일은 “창업일(사업개시일)”입니다. 청년 창업 세액감면은 법인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날(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판단됩니다.
- 따라서 올해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안에 실제 사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등기만 올해에 하고 사업을 내년에 시작하면, 내년 창업으로 보아 내년 제도를 적용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개업 후 20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자체를 꼭 올해 안에 마쳐야 하는 건 아니지만, 등록서에 기재하는 ‘개업연월일(사업개시일)’이 올해여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개시일로 인정받기 위한 팁(증빙 예시)
- 첫 매출 발생 및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매출 전표 발행(날짜 중요)
- 사업장 임대차계약 시작 및 입주·영업 개시 사실
- 기계·비품 설치 완료, 홈페이지/앱 오픈, 서비스 제공 개시, 인력 채용·근로 시작 등
- 등록신청서에 실제 개업일을 올해로 기재

주의할 점(요건 체크)
- ‘청년’ 나이: 창업일 현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병역기간 가산 규정 존재).
- 업종 제한: 일부 업종(유흥·소비성 서비스 등) 제외, 기존 사업의 승계·분할·전환은 창업 아님.
- 지역·감면율·일몰: 매년 법 개정으로 요건/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올해와 내년 제도 차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감면 신청: 첫 과세연도 신고 시 감면신청서 제출이 원칙(놓쳤을 경우 경정청구 여지 있지만 번거롭습니다).

실무 권장 순서
1) 올해 안에 최소한의 영업 행위를 실제로 개시(가능하면 소액이라도 매출 증빙 확보).
2) 개업일 기준 20일 내 사업자등록 신청(개업연월일을 실제 개시일로 기재).
3) 첫 과세연도 법인세 신고 시 청년창업 세액감면 신청.

원하시면 업종·지역·대표자 구성·개시 일정 알려주시면, 현재 기준 적용 가능성(감면율/기간)과 필요한 증빙 체크리스트를 맞춤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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