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부모님이 저와 손자에게 증여

Question

강태훈 · Answer

1) 손자는 미성년자이면 증여공제는 줄어듭니다.
또한 할증도 붙는 것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차용증은 확정일자,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용증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김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이음세무회계사무소 김영우 세무사입니다.

1. 몇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 10년간 사전에 증여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증여 공제는 수증자별로 판단하므로 예를들어 손자가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여야합니다.
둘째, 손자가 성년이어야 합니다. 미성년의 경우 증여공제는 2천만원이므로 3천만원에 대해서 13%(세대생략 할증과세) 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3.
일반적으로 사후 차용증은 과세관청으로부터 부인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공증은 차용증이 당시에 이미 존재하기 위한 것을 증빙하기 위한것이므로
지금 공증받는다고 해도 사후인 점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5년전의 관련 계약서 등 전후 사실관계를 통하여 해당 1억이 실제 증여가 아닌 차용이었음을 추가로 소명해야할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한경수 · Answer

1) 
본인과 자녀가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내 증여받은 일이 없다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2)  3)
부모님께 받은 자금 중 일부를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과 공증 보다는
이자 지급 또는 원금 분할 상환이 더 유력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순재 · Answer

안녕하세요.
연월세무회계 정순재 세무사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질문 1) 증여세 신고 관련
10년간 다른 증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향후 부동산 취득 시 해당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받지 못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질문 2, 3) 차용증 작성 관련
차후에 작성된 차용증은 과세관청으로부터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용증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대여금액, 이자율, 상환방법, 상환기일, 작성일자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신력 확보를 위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족 간 차용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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