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대부분 0%: 중국 법인이 한국에 고정사업장(PE)이 없고, 지급대가가 단순 중개·알선·실사 등의 용역수수료라면, 한·중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원천징수 0%).
- 다만 서류로 조약 적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성격이 로열티/기술용역에 해당하거나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한 부분이 있다면 예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와 판단 포인트
1)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
- 중개·알선, 거래처 발굴, 공장 실사 등은 통상 “사업소득”(Article 7)로 보며, 상대국(중국)에만 과세합니다. 한국 과세는 해당 법인이 한국에 PE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기술지도·노하우 제공 등 “사용료(royalty)” 성격이면 조세조약상 원천징수 한도세율(통상 10%)가 적용될 수 있으니 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
2) 국내법상 원천징수와의 관계
- 국내 세법: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대가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 3.3%(법인세 3%+지방세 0.3%) 대상입니다.
- 그러나 용역이 전부 국외에서 수행되었다면 국내원천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법상도 WHT가 없습니다.
- 조세조약을 적용하면, 설령 일부 업무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더라도 PE가 없으면 한국에서 과세하지 못하므로 결과적으로 0%가 됩니다.
실무 처리(조약 적용 요건)
- 수취인 서류 구비:
- 중국 세무당국 발급 거주자증명서(Tax Resident Certificate; 해당 지급연도분, 통상 발급일로부터 1년 유효)
-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감면) 신청서
- 계약서, 용역 내역서(중개·실사 등으로 로열티가 아님을 뒷받침)
- 한국 내 고정사업장 없음 확인 자료(필요시)
- 제출/보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기한(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거나, 요건을 갖추어 사후 제출 요구에 대비해 보관(전자신고 가능).
- 기한 내 서류 미비 시: 일단 국내법률상 세율로 원천징수(예: 3.3%) 후, 서류 구비하여 환급 청구 가능.
유의사항
- 로열티/기술용역 판단: 노하우 제공, 설계·디자인 이전, 소프트웨어 사용권 등은 로열티로 재분류될 수 있으며, 한·중 조약상 원천징수 세율(대개 10%) 적용 가능.
- 부가가치세(참고):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역외용역 대리납부(Reverse charge)로 부가가치세 10% 신고·납부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용역의 사용·소비 장소에 따라 달라짐).
- 일부라도 한국 체류 인원 상주, 장기간 프로젝트 사무실 설치, 종속대리인 보유 등은 PE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
결론
- 질문 주신 중개·실사 성격의 수수료를 중국 법인(한국 내 사업장 없음)에게 지급하는 경우, 한·중 조세조약 적용 시 원천징수세율은 0%가 됩니다.
- 조약 적용 서류를 갖추지 못하거나, 용역의 일부가 국내에서 수행되어 국내법만 적용해야 하는 상황 등에는 3.3% 원천징수 가능성이 있으니, 계약서와 실제 수행 장소/내용을 확인하고 조약 감면 신청 서류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계약서/용역내역을 바탕으로 로열티 해당 여부와 조약 감면 서류 체크리스트를 함께 점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