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혼인신고전 공동명의 아파트에대한 주담대

    혼인신고를 하기전에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하려합니다. 이상황에 주담대를 할수있는 방법을 여쭙니다 !

    1. 남친1억 저1억 들고있고 차액 1억7천정도를 제명의로 받으려고하니 지분을 남친30 저60으로 하면 될까요?

    2. 주담대를 받을수 있는 상황인가요?

    3.남자친구가 이직에 성공해서 내년 1월5일부터 새 직장으로 가게되어 어제 원직장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남자친구가 공동지분을 가지기때문에 대출에 문제가 있을까요? (저는 공무원이라 대출에 문제가 없을것 같아요)
    가* 님
    조회 : 2525건 답변 : 3건 25.12.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0

    1)지분율만큼 자금 조달하시면 됩니다.
    2)주담대 가능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0

    안녕하세요,
    주담대를 한사람이 받아도
    각자 상환할 비율에 맞춰 대출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자금및 대출금액에 맞춰 등기를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부부가 함께 쓰는 대출의 절세 기술; 이렇게 하면 증여가 아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0

    1.
    6:3으로 하더라도 증여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작아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으나
    혼인신고 전이므로 안전하게 27:10으로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 3.
    대출 부분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정: 매매가가 약 3.7억(현금 1억+1억, 대출 1.7억)이라고 보고 답변드립니다.

1) 지분비율 설정
- 세무상 안전한 기준은 “실제 부담 비율 = 각자 현금+각자 부담할 대출”입니다.
- 현재 계획대로면
- 남친 부담: 1.0억 → 약 27%
- 본인 부담: 1.0억 + 대출 1.7억 = 2.7억 → 약 73%
- 따라서 지분은 대략 27:73(또는 30:70 근접)로 맞추는 게 안전합니다.
- 70:30으로 맞추려면 남친이 총 1.11억을 부담해야 하므로 현금이 0.11억 부족합니다. 이 부족분을 본인이 대신 부담하면 “채무부담 없는 지분”에 대한 증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60:30처럼 합이 100이 되지 않는 비율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합은 100이 되어야 합니다.
- 대안
- 지분을 27:73으로 설정(가장 깔끔).
- 꼭 30:70을 원하면 남친이 부족분을 본인에게 빌리는 형태로 차용증, 이자지급, 상환스케줄 등 객관적 증빙을 갖추기(증여 시비 최소화). 또는 남친이 일부 대출을 별도로 받기.

2) 공동명의 주택 + 단독 차주로 주담대 가능한가?
-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을 담보로 하되 차주는 1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조건/유의
- 두 명 모두 근저당 설정에 동의하고 서류(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에 날인해야 합니다.
- 심사는 “차주 기준”으로 LTV/DSR을 봅니다. 대출 1.7억이면 매매가 대비 약 46% 수준이라 LTV는 일반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DSR은 본인 소득으로 심사하므로, 공무원 소득이면 통상 승인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 다만 정확한 한도/금리는 지역 규제, 보유주택 수, 은행별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은행 사전한도조회가 필수입니다.
- 상환 부담 예시(참고): 1.7억, 30년, 금리 3.7~4.5% 가정 시 월 상환 대략 70~90만원 수준.

3) 남자친구 이직이 대출에 미치는 영향
- 남친이 “차주/공동차주/연대보증인”이 아니면, 재직변동은 대출 승인에 거의 영향 없습니다. 공동소유자로서 근저당 설정 동의만 해주면 됩니다.
- 반면 남친이 일부라도 대출을 함께 받아야 한다면, 최근 퇴사·이직으로 소득인정이 어려울 수 있고(은행이 통상 재직기간, 소득증빙을 요구), 단기 내 승인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당장은 본인 단독 차주로 진행하고, 지분은 실부담에 맞춰 설정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추가 체크포인트
- 자금출처/증여 이슈: 공동명의에서 한쪽이 지분 대비 현저히 적은 금액만 부담하거나, 다른 한쪽이 대신 대출을 떠안으면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지분을 실부담에 맞추고, 자금흐름 증빙(계좌이체, 예금잔액, 차용증/이자 지급 등)을 철저히 남기세요.
-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디딤돌/신혼특례 등)는 혼인 여부, 합산소득, 주택가격·보유주택 수 요건이 각각 달라집니다. 혼인신고 전이면 단독 신청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상품별로 별도 확인하세요.
- 혼인 후 주택 수: 혼인신고로 세대 합가 시 주택 수/세제·대출 규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향후 처분계획까지 고려해 설계하세요.

바로 실행 팁
- 은행 2~3곳에 본인 단독 차주 기준 사전한도조회(매매가, 위치, 소득, 기존대출 입력).
- 지분은 27:73 또는 30:70 중 택1하되, 30:70이면 부족분 처리 방식(남친 추가 부담 또는 차용증) 미리 설계.
- 잔금일에 대비해 두 사람 모두 근저당 설정 서류(신분증, 인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준비.
-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준비(해당 지역/금액 요건 충족 시 의무).

필요하시면 매매가(정확 금액/지역), 본인 연소득과 기존 대출, 원하는 상환기간을 알려주시면 대략적인 한도와 월 상환액을 더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