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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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
공동명의인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바꾸려면 세금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세금이 들까요?
살 당시 아파트 금액이 1억 5400 이고 지금도 비슷합니다
대출은 없이 시작했어요
정*진 님
조회 : 577건
답변 : 3건
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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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1
안녕하세요 방재범세무사입니다^^
증여인지 양도인지에 따라 다른데
증여인경우에는 시가의 지분비율만큼 증여재산으로 잡히고 그에 맞게 공제 등 하여 세율적용하여 처리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전 증여내역이 없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양도인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는데 1주택이신 경우 비과세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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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2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및 증여취득세 (3.8%)가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유상으로 이전하는 매매의 경우 양도소득세 및 매매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따라 세액이 변동되며,
매매취득세는 주택수에 따라 1~3%의 일반세율, 8~12%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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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2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1억까지는 10프로 1억초과20프로 증여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전제가 조금 필요해서 가정부터 둘게요.
- 공동명의 비율 50:50
- 세대 내 다른 주택 없음(1주택자)
- 현재 시세가 매수가(1억 5,400만 원)와 비슷
- 서울/수도권 일반지역, 담보대출 없음
공동→단독으로 바꾸는 방법은 크게 증여와 매매가 있습니다. 세금 규모가 꽤 달라집니다.
1) 증여로 지분 이전(배우자 가정)
- 과세 기준: 증여받는 사람의 지분가액(1억 5,400만 × 50% = 7,700만 원)
- 취득세(무상취득): 3.5% ≈ 269.5만 원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 26.9만 원
- 등록면허세: 0.2% ≈ 15.4만 원 +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 3.1만 원
- 합계(등기·인지 제외): 약 315만 원 내외
- 증여세: 배우자 공제 6억 원 → 7,700만 원이면 0원
- 기타 비용: 법무사/등기 수수료 수십만 원
- 주의: 향후 5년 이내 매도 시 “이월과세” 적용(증여자의 취득가를 승계), 절세효과 제한
2) 매매로 지분 이전(실제 대금 주고받기)
- 과세 기준: 매수 지분가액(7,700만 원, 시가 기준)
- 취득세(유상취득, 1주택 일반세율): 1% ≈ 77만 원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 7.7만 원
- 등록면허세: 0.2% ≈ 15.4만 원 +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 3.1만 원
- 인지세(계약서): 7만 원(5천만~1억 구간)
- 합계(등기 제외): 약 110~130만 원 내외
- 양도소득세(파는 쪽): 매수가와 비슷해 양도차익이 거의 없으면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 유의: 특수관계인 거래는 시가와 현저히 다른 가격이면 증여로 의제될 수 있어, 시가에 가깝게 계약하고 계좌이체 등 대금지급 증빙을 남기세요
어떤 방법이 유리한가?
- 지금처럼 시세가 매수가와 비슷해 양도차익이 거의 없다면 “매매”가 보통 세금이 더 적습니다(약 1백만 원대 vs 증여 3백만 원대).
- 다만 실제로 돈을 주고받아야 하고, 시가 근거(인근 실거래가 등)와 이체증빙을 챙기셔야 합니다.
- 증여는 절차가 간단하고 배우자 증여세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취득세율이 높아 총비용이 더 나옵니다.
주의사항(세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
- 수증자(또는 매수자)가 이미 다른 주택을 보유하면 취득세 중과(8~12% 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 배우자가 아닌 다른 공동소유자(부모·자녀 등)라면 증여세 공제(성년 자녀 5천만 원 등)가 작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과세표준은 통상 시가인정액/시가표준액을 쓰므로, 여기 제시는 ‘대략’입니다(몇 % 오차 가능).
- 대출이 있었다면 부담부증여 이슈로 양도세가 섞이지만, 질문 주신 상황은 무대출이라 해당 없음.
- 신고기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증여세는 증여월 말일부터 3개월 내), 양도세는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내 신고·납부.
가능하면 다음 정보를 알려주시면 더 정확히 계산해 드릴 수 있어요.
- 공동지분 비율(정확히 50:50인지)
- 두 분 모두의 주택 보유 수
- 배우자 간 이전인지 여부
- 정확한 현재 시가(또는 인근 유사평형 최근 실거래가)
- 소재지(일반/조정대상지역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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