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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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출 매입 문의드립니다.
일반과세자
제조업
기타비용 제외기준
매출 1천만원 매입 5백만원 사업소득은 5백만원 이고
매출 6백만원 매입 1백만원 사업소득은 5백만원
이라고 가정했을때
두가지 기준은 같은 사업소득이 5백만원인데
부가세 , 종소세 같은 세금관련으로 볼때는
똑같은 사업소득 및 세금비용은 동일하다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세무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있을까요?
정*진 님
조회 : 222건
답변 : 1건
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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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경우, 종합소득세는 동일합니다.
이유는 종합소득세는 이익(소득금액) 기준입니다.
소득금액은 (매출 – 필요경비 = 사업소득)로 계산합니다.
두 경우 모두 사업소득 500만 원 입니다.
부가가치세도 질문내용으로는 똑같지만,
우연히 같은 구조일 뿐이고 원칙상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것이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핵심만 정리드립니다.
가정
- 일반과세자, 제조업, 전부 10% 과세대상 매출·매입
- 매입은 전액 적격증빙(세금계산서·카드전표 등)으로 공제 가능
- 재고변동·기타비용·가산세 이슈 없음
1) 부가가치세(VAT)
- 사례1: 매출 1,000만원(출력세액 100만원) – 매입 500만원(매입세액 50만원) = 납부 50만원
- 사례2: 매출 600만원(출력세액 60만원) – 매입 100만원(매입세액 10만원) = 납부 50만원
=> 전제 충족 시 두 경우 모두 VAT 납부세액은 동일합니다. (가치가치=매출–매입이 동일)
2) 종합소득세
- 두 경우 모두 사업소득(순이익)이 500만원으로 같다면, 동일한 세율구간과 공제·세액공제 적용 전제 하에 종소세(및 지방소득세)도 동일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달라질 수 있는 포인트
- 매입세액 불공제분: 간이과세자에게서 산 재화, 면세매입, 승용차(비영업용), 개인적 사용분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어 VAT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증빙·가산세 위험: 세금계산서 미수취·미발급 등은 매출·매입 규모에 비례해 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고·시점 차이: 제조업은 재고변동으로 손익 인식 시점이 달라져 연도별 종소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매출 규모에 따른 제도 차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의무기장(복식부기) 대상, 성실신고확인 등은 “매출액 규모”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사례의 매출 규모에선 보통 큰 영향은 없음)
- 한도 연동 비용: 접대비 등 일부 필요경비 한도는 매출액에 연동되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 질문의 전제(모든 매입 공제 가능, 기타 변동·가산세 없음)라면 VAT와 종소세는 두 경우 모두 동일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 실제 거래 구조(면세·간이과세자 거래, 승용차 등), 증빙 수취, 재고 변동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매입 내역 성격을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히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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