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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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미성년자 사업자등록

    제가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윗치폼이라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서 뱃지를 발주해 팔았습니다 폼 자체는 5번 열었고 주문 건수는 141건이고 순수익은 70~80만원정도 됩니다 이런경우 사업자 등록이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때 정리만 하여 신고하면 되나요
    우*서 님
    조회 : 3655건 답변 : 6건 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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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수준은 아니고,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때 ‘기타소득(또는 사업소득으로 자진신고)’로 정리해서 신고하시면 충분한 수준입니다.
    사업자등록 의무는 금액기준이 아니라 “사업성”으로 판단을 하는데, 사업성이 있으려면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데
    5번은 그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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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2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활동이나
    사업자등록정도는 아니고
    세부적 내용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총수입금액 (매출)과 필요경비(관련된 비용)이 누락되지 않게 신고하는 경우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의뢰가 필요하시면 프로필을 클릭하여 상담신청해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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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2

    지속적으로 매출이 일어나신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게 맞으시고 ,
    일시적인 매출이시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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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2

    안녕하세요 정우철 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계속적, 반복적인 사업성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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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2

    10개월간 141건의 주문이 발생한 경우, 세법상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 활동'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거래 횟수 요건(6개월간 50건 이상)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도 병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생한 수익은 규모와 관계없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합산해야 하며,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두시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미등록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작은 규모로 시작하시더라도 나중에 사업을 확장하실 때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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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10개월간 141건의 거래가 발생했다면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으로 보아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익 금액에 상관없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지금처럼 폼을 여러 번 열어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판매했다면 “사업”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도 가능하나, 법정대리인(부모님 등) 동의·서류가 필요합니다.
- 세금은 내년(2025년) 1월 부가세(간이과세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순이익 70~80만원이면 실제 세액은 거의 없거나 0일 가능성이 큽니다(그래도 신고는 해야 함).

1)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
-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영리목적으로 계속·반복해 재화를 판매하면 사업자등록 대상입니다(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가 원칙).
- 현재 건수·기간(1~10월, 5회, 141건) 상 일시적·단발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등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 미성년자 사업자등록: 본인 명의로 가능하나 법정대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은 자택 주소로도 가능.

2) 통신판매업 신고 필요 여부
- 인터넷을 통한 상시적 판매는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입니다(판매 채널이 중개사이트여도 판매자 본인은 대부분 신고 대상).
- 절차: 사업자등록 후, 시/군/구청에 정부24로 신고(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관련 서류 추가). 처리 후 신고번호가 발급됩니다.

3) 부가가치세(VAT)
- 온라인 굿즈 판매는 과세 대상 업종입니다.
- 연 매출이 매우 소액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1년치 부가세를 한 번 신고합니다. 공급대가가 매우 작으면 납부세액이 0원일 수도 있지만 “신고 자체”는 해야 합니다.
- 이미 올 1월에 시작했다면, 지금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하고(필요시 ‘소급 개업’), 2025.1.25에 2024년분 간이과세 신고를 준비하세요. 무등록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나 매출이 아주 작으면 부담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4) 종합소득세(사업소득)
- 2025년 5월(5.1~5.31)에 2024년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 순이익이 70~80만원이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산출세액이 0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 부모님 기본공제 영향: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수입−필요경비)이 100만원을 넘으면 자녀 기본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질문자님의 순이익이 70~80만원이면 일반적으로 부모님 기본공제 유지됩니다.

5) 현실적인 선택지
- 계속 판매할 계획이면: 지금 즉시
1) 사업자등록(미성년자 동의서류 준비)
2) 통신판매업 신고
3) 2025.1.25 부가세 신고, 2025.5 종소세 신고
- 올해로 사실상 종료하고 앞으로 안 할 계획이라도:
- 법적으로는 이미 사업에 해당했으므로 등록·신고가 원칙입니다.
- 최소한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세요. 부가세는 간이과세 신고도 권장됩니다.

6) 준비 서류(예시)
- 사업자등록: 신청서, 본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동의서·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장(자택) 확인 서류 등.
-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판매 URL(윗치폼 스토어/폼 페이지),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 관련 서류, 환불/교환 정책 등.
- 지자체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도움받을 곳
- 국세청 상담 126: 사업자등록, 부가세, 종소세
-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
- 관할 시/군/구청: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 안내

필요하시면 예상 매출/원가를 알려주시면, 간단한 세금 시뮬레이션과 신고 체크리스트도 정리해 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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