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후 같은 업종 재창업시 청년창업 감세 지원되나요?

Question

김경태 · Answer

네 기존 사업장에 매출이 없었을경우 업종 , 지역등 조건에 적합하다면 적용 가능하십니다 .

장희성 · Answer

결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폐업 사업장에서 소득발생, 설비투자 이력이 없었음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유권해석 전달드립니다

사전-2024-법규소득-1018 [법규과-561]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 제6조 제10항에 따라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이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창업 감면 관련 많은 상담 이력을 축적하고 있고
교육과 강연을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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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좋은 후기 남겨주셔서 저도 힘이 납니다 ^^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같은 세분류내 창업은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김인섭 · Answer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이전에 창업하신 사업자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하면 같은 업종으로 창업하였을때 감면이 가능합니다.
감면 관련 서류는 종합소득세 때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강봉대 · Answer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세업한 사업을 폐업한 후에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도 청년창업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사업을 하셨던 기간 동안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었다면, 새로운 사업이 실질적인 창업행위로 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전 사업에서의 사업활동 부재 및 관련 소득 발생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업장의 매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감면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종합소득세 제출시에 함께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전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핫면서,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운영실타 등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창업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한 실무 경험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세무사무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 · Answer

2024년 당시 사업자 등록만 했을 뿐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전혀 없었다면, 이번 개업을 '최초의 창업'으로 인정받아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실질적인 창업 여부를 확인할 때 다음 사항들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무실적 증빙: 당시 매출이나 매입이 전혀 없어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무실적'으로 마쳤어야 합니다.

물적 시설 부재: 사업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 임차, 비품 구매, 설비 투자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영업 행위 부재: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실제 사이트 개설이나 상품 업로드 등 대외적인 활동이 전혀 없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곽민준 · Answer

안녕하세요. 폐업한 사업자가 아무 매출이나 지출 활동이 없었다면 동일한 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민 · Answer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론 아무런 사업 활동을 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

기존 업종과 동일하게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하시더라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적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과세관청에게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이 없었다는 것은

직접 입증하셔야 할 부분이며 무실적 부가세 신고내역, 소득금액증명 등을 활용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민욱 · Answer

안녕하세요 문민욱 세무사입니다. 개업 후 설비투자 및 실질적 사업활동이 없었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과거 사업장에서 매출이나 물적 시설이 전혀 없었다면 동일 업종이라도 실질적인 최초 창업으로 인정받아 감면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소명에 대비하여 이전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내역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증빙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면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사전 승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무 Q&A

폐업후 같은 업종 재창업시 청년창업 감세 지원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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