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기준을 전제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적용은 선택한 업종코드의 표준산업분류 귀속·업태/종목, 사업 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최종 확인은 관할 세무서/126(국번없이) 또는 홈택스 업종검색 화면의 “감면대상 여부” 표시로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1) 여러 업종코드를 한 번에 넣어도 되나요? 감면과 충돌은?
- 원칙
- 같은 사업자(동일 사업자번호)에 여러 업종을 동시에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 청년창업 감면은 “감면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감면대상 업종과 비대상 업종을 함께 영위하면 비대상 업종 소득은 감면 제외됩니다.
- 나중에 업종을 추가해도 새로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면기간(최대 5년)은 최초 개업일 기준으로만 흐릅니다. 즉, 처음에 다 넣지 않아도, 같은 사업자에서 추가한 감면대상 업종 소득은 남은 감면기간 동안은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새 5년이 시작되진 않습니다).
- 질문하신 코드의 일반적인 감면 가능성(실무 경험 기준, 최종확인은 홈택스/세무서)
- 749910 디자인업: 대체로 감면대상(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범주 내)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743002 광고대행업: 통상 감면대상(광고·시장조사 분야)으로 안내됩니다.
- 525101 소매, 525103 소매 중개업, 525105 직구대행: 도·소매 및 상품중개/구매대행은 원칙적으로 감면대상입니다(담배소매 등 일부 특수 제외업은 예외).
- 940306 1인 크리에이터: 분류 귀속(개인서비스/예술·콘텐츠·정보통신 중 어디로 귀속되는지)에 따라 감면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권장
- 실제로 당장 영위할 업종만 먼저 등록하고, 필요 시 추가 정정하는 편이 깔끔합니다. 무리하게 여러 코드를 선등록하면 불필요한 서류요구(사전확인)만 늘 수 있습니다.
- 특히 940306은 지서(세무서)별 유권해석/귀속이 다른 편이니, 홈택스 업종선택 화면에서 해당 코드의 “조특법 감면대상 여부(Y/N)”를 꼭 확인하거나 126으로 코드별 감면대상 여부를 문의하세요.
2) 940306 대신 921505로 내는 게 유리한가?
- 업종 선택 원칙: “현재 실제 영위하는 내용”에 맞춰야 합니다. 감면을 염두에 두고 현실과 다른 업종을 선택하면, 추후 감면 부인이나 가산세(허위신고) 리스크가 있습니다.
- 940306 1인 크리에이터: 본인 채널을 운영하며 광고·협찬·구독·콘텐츠 판매 수익 등을 얻는 ‘개인 창작’ 중심이라면 보통 이 코드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 921505(추정: 영상/콘텐츠 제작·프로덕션 성격): 고객 발주를 받아 영상물·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납품하는 프로덕션 성격이라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 감면과의 관계: 직원 고용이나 스튜디오 임대가 감면요건은 아닙니다. 감면은 업종분류·청년요건·중소기업·창업요건 충족이 핵심이지, 장비/인력 보유 여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결론: 지금은 집에서 1인 창작이 주라면 940306으로 시작하고, 향후 외주 제작 비중이 커지면 921505 등 관련 코드를 “추가”하면 됩니다.
2-1) 921505로 내면 사람 고용/스튜디오 임대 증명이 필요한가?
- 세액감면 신청 자체에 직원·스튜디오 요건은 없습니다.
- 다만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사업 영위 사실”을 확인하려 관련 자료(거래계약서, 포트폴리오/발주서, 플랫폼 정산내역, 장비 구입내역 등)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업종 일반 요건이 아니라 사전확인 절차 때문입니다.
- 1인으로만 운영할 계획이면 현재 실태에 맞는 940306이 보통 무난합니다.
3) 이번에 사업계획서 제출 요구가 뜨는 이유는?
- 최근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사전확인”이 강화되어, 무점포·온라인·중개/대행·플랫폼 기반 업종(예: 온라인 소매·구매대행·광고대행·크리에이터 등)에서 사업계획서 또는 영위사실 입증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 업종 일괄 의무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특정 업종(중개/대행/무점포) 선택, 사업장 없음/공유오피스 사용, 과거 이력 등 여러 요인으로 사전확인이 트리거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하면 좋은 자료 예
- 간단 사업개요: 업종별 수익모델, 판매/제작 품목, 거래·정산 구조, 예정 거래처/플랫폼
-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있다면), 통신판매업 신고증(해당 시), 플랫폼 입점/채널 URL, 제휴/광고계약서·발주서, 견적서·정산내역, 장비/소프트웨어 구매영수증 등
추가로 꼭 체크할 것(청년창업 감면 공통)
- 연령요건: 창업일 현재 만 15~34세(군복무기간 가산 가능).
- 창업요건: 동일·유사사업의 승계/법인전환/분할·합병 등은 ‘창업’에서 제외.
- 감면기간/한도: 창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대상 업종 소득에 대해 법정 감면율 및 연간 한도 적용(지역·연도별 개정이 잦아 현재율은 홈택스/세무서 확인 권장).
- 신청: 첫 과세기간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창업중소기업 등)” 제출. 매년 감면받는 기간 동안 신청 누락 없도록 유의.
실무 팁
-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 업종선택 시, 업종코드 검색 결과에 ‘조특법 감면대상 여부’ 표시가 나옵니다. 각 코드별로 Y/N 확인 후 선택하세요.
-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업종코드별 조특법 제6조 감면대상 여부”를 코드 그대로 들고 가 확인받으면 가장 확실합니다.
- 처음에는 현재 하는 일 위주로 2~3개만 등록하고, 실제 매출이 발생할 때 해당 코드를 추가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원하시면 현재 상황(실제 수익모델/거래형태/플랫폼/제공 서비스) 기준으로 업종코드 최소 구성안을 같이 골라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