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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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 누락 신고 가능한지요?
해외 수출 주문건인데,
국내 배송대행지로 저희가 물건을 보내주고, 배대지에서 해외로 물건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법인계좌로 입금이 되었으나, 배대지로 물건이 나가다보니 수출내역이 안잡히게 되었습니다.
1. 국내 매출로 잡히는거 같은데,,
수출로 잡을 방법이 있을까요?
2. 정안된다면 선수금으로 냅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어렵네요 .. 기타현금매출로 잡아서 세금을 받는방법뿐인지..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e*s 님
조회 : 913건
답변 : 3건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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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3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 입니다.
먼저, 국내 배송대행지를 이용한 수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국내 매출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는 대행사이트로 물건이 나가면서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1. 수출로 처리하려면 국세청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수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출 내역은 세관 출고 증명 등이 있겠지요. 결국,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해외로 발송하는 경우 해당 업체로부터 출고 증명 등을 획득하여 해당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는 수출신고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2. 누락된 매출내역을 선수금으로 놓아 두는 것은 추후 해당 건에 대한 무역거래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리 방법은 해당 거래의 가액, 빈도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조언을 위해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시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세무상의 문제는 복잡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세무회계사무소는 고객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고민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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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3
매출로 인식하여야 할거 같습니다.
매출누락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선수금계정으로 인식시 나중에 매출누락여부 확인이 들어올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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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3
안녕하세요! 김사엽 세무사입니다.
수출(영세율)로 적용이 가능하려면 크게 두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1. 배대지(또는 수출 대행업체)가 해당 물품을 받아서 실제로 해외로 보냈다면, 그 업체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 국내 매출이 아닌 수출(간접수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배대지가 단순히 물류 창고 역할만 하고, 실제 해외 구매자와 법인이 직접 계약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수출신고를 할 수 있는지 관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B/L(선하증권), 해당 물품이 배대지에서 해외로 나갔다는 운송 증빙(EMS 송장, 특송사 트래킹 내역 등).
세무상으로는 수출신고필증이 없더라도 '외화획득명세서'와 함께 '수출 대금 입금 증빙', '해외 배송 증빙'을 제출하여 영세율을 주장해 볼 수 있으나, 가산세 리스크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수금으로 장기간 방치 하는것은 매출 누락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위험합니다.
아무래도 세무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현재처럼 귀사 명의의 수출신고 없이 국내 배대지로 인도했다면 원칙적으로 “국내과세(10% 부가세)”입니다.
- 예외적으로, 사후에 적정한 수출증빙을 확보(수출자 정정, 위탁수출 서류, 구매확인서 등)할 수 있으면 영세율(수출)로 정정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인도된 건을 선수금으로 두는 것은 곤란합니다(공급시기 도래). ‘기타현금매출’로 처리해도 부가세 납부의무는 같습니다.
1. 수출(영세율)로 잡을 수 있는 경우
아래 중 하나라도 확보하면 영세율 적용 및 과거 신고 정정(경정청구, 5년 내)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직접수출로 정정: 배대지/포워더 측이 제출했던 수출신고를 귀사 명의(수출자=귀사)로 정정해 주는 경우. 수출신고필증, 운송서류(AWB/B/L), 대금수령 증빙 등을 갖춰야 합니다.
- 위탁수출로 인정: 배대지 또는 그 대행수출자가 귀사를 위탁자, 본인들을 수출자로 하는 위탁수출 형태로 서류를 갖춰주는 경우
• 위탁수출계약서
• 수출신고필증(수출자=대행자, 제조자란에 귀사 기재)
• 수출대금 정산서
• 외화입금증명서(통상 위탁자에게 외화가 정산)
- 간접수출(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 국내에서 수출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영세율 적용. 다만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은 원칙적으로 공급 전 발급이 필요하며, 사후발급은 제한적이므로 발급기관(무역협회/전자무역기반사업자)과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미 배대지 명의로 수출된 건이라
- 수출자 정정 또는 위탁수출로의 전환에 배대지/통관사 협조가 필수입니다.
- 이런 정정이 불가하면 영세율 적용은 어렵고 국내과세로 확정됩니다.
2. 선수금 또는 다른 방법?
- 선수금: 물건을 국내 배대지에 인도한 시점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므로 선수금으로 남겨둘 수 없습니다.
- ‘기타현금매출’: 분개상의 계정일 뿐 부가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오신고 시 가산세 위험만 커집니다.
- 결론: 수출증빙 확보가 불가하다면 국내과세로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를 국내 인수자(배대지·구매대행사 등 실질 거래상대방)에게 발행하세요.
지금 할 일 체크리스트
- 배대지/통관사에 요청
• 해당 선적의 수출신고필증 사본, AWB/B/L, 인보이스/패킹리스트
• 수출자 정정 가능 여부 또는 위탁수출로의 서류 보완 가능 여부
• 수출신고 “제조자”란에 귀사 기재 여부 확인(있으면 위탁수출 인정에 유리)
- 대금흐름 확인
• 대금이 외화로 귀사에 수취됐는지(영세율 증빙에 도움). 이미 원화로 국내 수취라면 위탁수출 정산 구조를 맞추기 어려울 수 있음.
- 구매확인서 가능성
• 상대방이 정식 수출자라면 구매확인서 사후 발급 가능 여부를 발급기관과 함께 타진(가능해도 기간·요건 제한이 큼).
앞으로의 재발 방지 팁
- 직접수출로 처리: 처음부터 포워더에게 “수출자=귀사”로 수출신고 위임. 수출신고필증, 운송서류, 외화입금증빙 보관.
- 간접수출: 배대지/구매대행사가 수출자라면 공급 전 구매확인서(또는 내국신용장) 발급 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 위탁수출: 대행사와 위탁수출계약 체결, 정산·증빙 체계 사전합의.
추가로 알려주시면 더 정확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해당 선적의 수출신고필증에 귀사 명의(수출자 또는 제조자) 표기가 있는지
- 실제 대금 수취 통화(원화/외화)와 흐름
- 국내에서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행/미발행 여부와 거래 상대방
정리: 현재 서류상 귀사가 수출자로 연결되지 않았다면 국내과세가 원칙입니다. 다만 배대지 측 협조로 수출자 정정이나 위탁수출 서류를 갖출 수 있다면 영세율로 소급정정도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선수금 유지는 곤란하고, 국내 매출·부가세 신고가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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